양정모씨 주식인도 청구소 패소/대법원 판결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용훈 대법관)는　26일　국제그룹　전회장　양정모씨가　한일합섬(주)을　상대로　낸　주식인도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유　없다』며　원고패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86년　제일은행의　국제그룹　주식매각이　「국제그룹해체」라는　위헌적　행정지도에　따른　것이라해도　주식인도자체가　강박으로　이루어졌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고　당시　주채권자인　제일은행으로서는　택할수　있는　방안』이라며　『계약당시　주당가격을　1원으로　정해　시장가격을　무시한　점은　인정되나　한일합섬측도　결과적으로　주당　4천1백원정도의　국제상사부채를　떠안게　됐으므로　불공정한　거래행위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