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0대 그룹 금융전업기업가 참여자격/10대그룹 부동산취득 규제도 곧 해제 정부는 여신관리대상 기업이 30대그룹에서 10대그룹으로 축소되는 것과 맞춰 금융업 소유가 제한되는 재벌도 원칙적으로 1∼10대로 축소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지금은 30대그룹 오너의 경우 원천적으로 은행의 금융전업기업가 참여기회가 봉쇄되어 있으나 앞으론 10대그룹만 규제되고 11대이후 기업은 전업가가 될 수 있는 제도적 길이 열릴 전망이다.
정부는 또 10대재벌의 부동산취득시 주거래은행 승인제도도 금명간 폐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경제원 고위당국자는 26일 『재벌의 여신규제와 금융기관 소유제한은 동전의 양면처럼 맞물린 문제』라며 『여신규제완화를 계기로 금융업 소유구조개선문제도 2·4분기안에 마무리지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지금까지 재벌의 금융업 진입을 제한한 것은 여신이 편중된 산업자본이 금융기관을 사금고화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라며 『여신관리대상축소로 11대이후 기업의 편중여신 논란이 일단락됨에 따라 금융업 소유규제도 10대재벌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재벌의 금융소유규제는 금융권별로 천차만별인데 최고지분한도가 4%인 은행은 금융전업기업가에 한해 12%까지 허용되지만 30대재벌은 전업가가 될 수 없다. 반면 보험은 1∼15대재벌은 설립·인수가 전면 금지되고 16∼30대는 50%까지 지분보유가 가능하다.
재경원은 이에 따라 우선 금융전업기업가 제외대상을 1∼10대그룹으로 축소, 11∼30대의 금융전업기업가에겐 은행소유자격을 부여하는 한편 보험도 10대이내 그룹만 진입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설/금리하락 등 시장안정 바탕 금융개혁조치 가속/자금운용 자율성 높이고 규제인하책 잇따를듯
금융제도개혁을 위한 정부의 행보가 빨라지고 있다. 지금 속도라면 신경제 5개년계획 종료연도인 내년께 국내 금융산업구조는 과거와는 전혀 판이한 모습으로 짜여질 것 같다.
정부가 추진중인 금융제도개혁은 규제완화와 산업개편 두 갈래로 집약된다. 김영섭 재경원 금융정책실장은 『최근 금융정책의 초점이 시장안정성 확보에 있었다면 앞으로 과제는 제도와 산업의 정상화』라고 밝혔다. 5월말께에는 확정된 정부안이 만들어질 것 같다.
금융제도개혁에 가속도가 붙는데에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우선 시장이 안정돼 있다. 금융시장이 요동치면 제도개혁은 불가능한데 13%대의 총통화증가율, 연 10%안팎의 금리, 1,000포인트 돌파를 눈앞에 둔 주가등 요즘 시장지표들은 초유의 안정국면을 보여주고 있다.
또 개방의 상징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거시경제안정을 희생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최소한 금융의 폐쇄성때문에 OECD회원권획득에 실패했다는 소리는 듣고싶지 않은게 재경원의 솔직한 심정이다. 여기에 금융정책 최고책임자(나웅배부총리)의 「상식적 금융관」도 제도개혁을 앞당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향후 금융규제완화는 지금까지의 「제출서류줄이기」식 규제완화와는 다른 차원이다. 금융기관 자금운용의 자율성을 높이고 장기적으론 진입·퇴출규제를 투명한 기준에 의해 풀겠다는 것이다. 이미 조치된 지급준비율인하 여신관리대상기업 축소가 여기에 속하며 앞으로 ▲제조업·중소기업의무대출등 선별금융 단계철폐 ▲통화채 의무인수제도완화 ▲10대재벌기업의 부동산취득 사전승인제 ▲중앙은행 재할인제도의 정상화등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금융산업개편도 점차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말많던 신탁제도가 일부 개편된데 이어 98년부터는 제2금융권 칸막이가 대폭 제거돼 리스 할부금융 팩토링등 단일종류 여신전담 금융기관들이 통합될 전망이다.<이성철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