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연7만호 공급 보급률 85.2%로/도시철도 총 562㎞…광역교통기구도 설립/미아·상계·잠실 등 11개 지역중심 신설 “균형발전”/도시고속도 600㎞ 4배,간선로는 800㎞ 2배로 확충/곳곳 풍치로·낙엽의 거리·상징-시범가로등도 조성 서울시가 26일 발표한 「2011년 도시기본계획(안)」은 도시공간구조의 개편, 도시기반시설의 확충, 삶의 질 향상등 3가지를 기본축으로 하고 있다. 이번 기본계획은 지난해 4월 발표된 계획안을 민선시장 취임에 따라 시민 삶의 질 향상에 비중을 두어 수정·보완한 것이다. 계획의 변경으로 당초 115조원으로 예상했던 투자비가 99조원으로 조정돼 남는 재원은 시민안전(3,500억원), 사회복지(4,800억원), 문화체육분야(3,000억원)에 쓰이게 된다.
당초 1도심 6부도심 체제로 계획됐던 공간구조는 부도심중 상암·수색과 마곡이 제외됨으로써 1도심과 청량리·왕십리, 용산, 영등포, 영동등 4부도심 체제로 개편된다. 대신 2011년 이후에는 상암(수색)이 추가돼 5부도심 체제로 나간다. 마곡 장지동등 대규모 미개발토지는 개발위주의 도시정책이 환경 훼손등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여론에 따라 특별한 기능을 부여하지 않은채 현상태로 남겨두기로 했다.
또 부도심과 지구 중심 사이에 미아 상계 잠실 공덕 목동등 모두 11개의 지역중심을 신설, 지역의 균형발전을 꾀할 예정이다.
1도심 4부도심 체제에 따라 서울시에는 동북권, 서북권, 동남권, 서남권등 4대 생활권이 형성된다. 시는 이들 생활권을 직장 및 서비스공급 공간과 주거지가 근접한 자족형 지역으로 육성해 교통통행량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4대 생활권중 청량리·왕십리중심의 동북권은 345만명, 영동중심의 동남권은 205만명, 영등포·여의도 중심의 서남권은 308만명, 2011년이후 상암을 중심으로 형성될 서북권은 203만명을 각각 수용한다.
수도권외곽순환도로와 서울시 내부순환고속도로 사이에 제2순환고속도로 110가 건설된다. 제2순환고속도로는 길동―잠실―양재―신림―오류―김포―일산―구파발―북한산―우이동―상계―퇴계원―구리―길동을 차례로 연결하게 된다.
또 제3기 지하철 공사가 완료되는 2005년 이후 일산―수색―신촌―도심―천호대로―길동을 잇는 30길이의 도심관통도로가 건설된다.
이에 따라 현재 145인 도시고속도로는 600로 4배 이상 늘어나고 시내 간선도로망도 380에서 800로 2배 이상 확충되면서 서울시의 도로망도 방사형에서 순환격자형으로 개편된다.
3기 지하철 완공후에도 지하철이나 버스를 이용하는데 불편을 겪을 것으로 보이는 신림 삼양 평창동등에 자기부상열차 모노레일 등 첨단교통로 100를 신설, 지하철 전철등 도시철도가 330에서 562로 늘어난다.
이와함께 2,011년이후 평촌―관악―용산―불광동을 잇는 서부 지하고속도로(23) 건설도 검토되고 있다.
이들 하드웨어의 개선에 맞춰 교통관리를 위한 첨단 정보시스템이 갖춰지고 광역교통기구도 설립된다.
이와 병행해 시계부근에 물류센터를 설치하고 차량통행 위주의 교통 흐름을 막기위해 자전거도로의 확충과 보행환경 개선도 추진된다.
한강 상류와 팔당호 유역의 상수원보호구역을 확대하고 저수로 정비 및 하천휴식년제 실시를 통해 상수원 오염을 막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한다. 이를 위해 암사정수장 확장 및 강북정수장 신설, 급·배수관 교체등이 추진된다. 또 물의 낭비를 막기위해 상수도 요금을 연차적으로 현실화하고 중수도 도입으로 하수 재이용을 추진한다.
노인복지와 관련, 노령수당의 현실화와 취업기회의 확대가 추진된다. 아동복지부문에서는 소년소녀 가장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고 탁아소공급도 저소득층 일변도에서 일반 가정으로까지 범위가 넓혀진다. 여성고용할당제 도입과 기업 육아휴직제등을 통해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키로 했다.
또 장애인복지 부문도 수당을 현실화하고 독신장애인의 긴급통보체제를 구축, 불의의 사고에 대비한다.
생활사박물관 역사박물관 지역향토박물관이 건립되고 유서깊은 장소는 역사문화공간화를 통해 관광자원으로 활용된다.
학교의 여유교실은 정규 교육과정에서 소외된 집단이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된다. 특히 교육시설은 획일적인 방식에서 탈피, 신체발달 수준에 맞게 건축및 시설이 다양화하고 학교부지가 없는 지역은 분교식 미니스쿨이 도입된다.
주택보급률을 69.5%에서 85.2%로 높이기로 하고 해마다 7만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도시경관 관리를 위해 주거지역의 건물층수를 현행 1종 3층 이하, 2종 5층 이하, 3종 20층 이하에서 1종 4층이하, 2종 10층이하 3종 11층이상으로 조정했다.
시민여가와 푸른 공간 확충을 위해 시설공원면적은 현재의 105㎢에서 120㎢로 늘리고 주요문화재와 한강변을 특별경관관리지구로 지정, 무분별하게 건물이 들어서 미관을 해치지 못하도록 한다.
의주로 통일로 도봉로 등지에는 풍치로가, 남산도서관 앞과 관악구청―서울대입구 등에는 낙엽의 거리가, 신촌로와 광나룻길―왕십리길에는 상징·시범가로가 각각 조성된다.<박광희 기자>
◎「도시계획」 재검토 배경과 바뀐 것/“물량 치우쳐 실생활과 부조화” 조 시장 지시/환경· 교통등 6개과제에 우선순위 완급조절/사업비도 99조로 줄여 복지분야 등 재원활용
지난해 7월 취임한지 채 한달이 안된 조순 서울시장은 도시계획국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서울시가 같은 해 4월 발표한 「2011년 목표 서울시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해 재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물량위주인데다 시설 확충에만 치우쳐 시민의 실생활과 직접 관련된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이 부족하다는 것이 조시장의 재검토 지시 배경이다.
조시장이 취임일성으로 강조하고 시정방침으로 내세운 「시민 삶의 질 향상」과 맞물리는 대목이다.
9개월의 재검토끝에 이번에 발표된 도시기본계획안은 사업내용을 볼 때 초안과 큰 차이는 없다. 그러나 계획수립과정에서 사업 채택의 틀과 마음가짐이 과거와 다르다. 전술은 같되 전략이 다른 셈이다.
우선 2011년 도시기본계획은 21세기를 낙관적으로 보지않고 교통난과 환경문제등 당면한 서울시의 문제에 대한 현실인식을 토대로 했다. 「개발과 정비의 조화」를 위해 2005년까지 안정·정비기간으로 설정, 이 기간에 생활환경개선을 비롯, 교통 환경 사회복지분야에 예산을 중점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이같은 안정기반을 다지면서 2000년이후부터 대형사업의 우선순위조정등 미래를 설계한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교통여건의 개선, 환경오염 저감, 도시방재체제의 구축 등 6개 과제를 우선 추진과제로, 다핵도시구조개편 기간교통망 확충등을 지속추진과제로 분류했다. 이는 각종사업을 우선순위 결정등 완급 조절없이 백화점식으로 나열했던 초안과 다른 점이다.
환경 ·주택및 사회복지분야 등 시민 실생활과 밀접하면서도 도시기본계획에서 소홀하기 쉬운 분야에 배려를 한 점도 주목된다.
원수 수질관리를 위해 한강상류 및 팔당호 유역의 상수원보호구역을 확대지정하고 중수도의 도입을 추진하며 장애인·아동·노인들을 위한 시설을 대폭 확충하는 계획이 이에 해당한다.
계획수정으로 예상 사업비가 당초 115조원에서 99조원으로 줄어 남게된 재원 16조원을 시민안전과 사회복지 문화체육분야에 투자한 것도 시민을 위한 발상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100조원에 육박하는 막대한 사업비의 확보대책이 명시되지 않았고 80년대 중반 한때 추진됐다가 현실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산됐던 도심의 지하고속도로 건설사업을 2011년이후 장기구상사업으로 명시한 점은 계획의 기본방향과 모순돼 쉽게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다.<임종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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