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사범수사 내달 매듭/중기지원 민생사정 역점정부는 25일 현재 진행중인 15대총선 선거사범수사를 늦어도 5월말까지 모두 마무리짓고 선거사정에서 탈피, 국민생활 보장을 위해 중소기업지원, 안전문화정착, 기초질서확립 등 민생사정에 주력키로 했다.
정부는 이날 상오 청와대에서 문종수 민정수석 주재로 감사원 대검찰청 국세청 관세청 경찰청 공정거래위원회 은행감독원 등 사정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국가기강확립 실무회의」를 열고 선거사범에 관해서는 정당 신분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엄정수사를 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번 선거가 통합선거법 제정이후 처음으로 치러진 총선인 점을 감안, 정부의 공명선거 실천의지가 구현될수 있도록 엄정한 수사원칙을 유지할 것』을 확인한뒤 선거관리 및 단속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검토해 선거법 등 관련법의 개정작업도 추진키로 했다.
검찰은 15대총선과 관련, 전국에서 1천1백59명(구속 1백23명, 불구속 1천36명)이 입건됐고 현재 1천52명이 수사중에 있다고 보고했다.
이날 회의는 또 올 2·4분기 사정업무의 방향을 민생사정에 중점을 두기로 하고 특히 중소기업지원을 위해 대기업의 불공정행위 및 중소기업 고유업종 침해행위등을 집중감시하고 세무 금용면에서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점검해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대기업이 친인척 명의를 이용, 중소기업을 설립하는 위장계열사 여부와 대기업이 납품단가를 부당하게 인하하는 등의 불공정행위를 집중단속하고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투자를 위해 세무조사 강화기준을 현행외형 1백억원에서 대폭 상향조정키로 했다.<신재민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