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공시·감사제도 정비함께 자율경영 유도/정경유착·투기·오너 전횡등 구조적 방지 중점정부 재벌정책의 윤곽이 밝혀졌다. 새로운 정책의 골격은 궁극적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이를 위해 각종 규제는 개혁차원에서 과감하게 푸는 대신 경제력집중, 오너의 전횡등은 구조적으로 막아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자는 것이다.
무한경쟁시대를 맞아 현재와 같은 기업경영제도나 관습으로는 제대로 대처할 수 없어 규제는 획기적으로 철폐하는 대신에 회사 돈을 빼돌리거나 부동산투기를 하는 등의 변칙적인 경영을 막자는 내용이다.
나웅배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은 이런 맥락에서 특히 대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강조했다. 그동안 지탄을 받아온 정경유착이나 변칙적인 기업활동, 각종 투기등 「재벌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투명성 부족이라는 지적이다.
그래서 내놓은 대책이 기업공시 제도 및 감사제도 정비와 소액주주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이다.
오너등이 회사 돈을 마음대로 빼쓰는 것을 막기 위해 가지급금 담보제공 지급보증 및 주식 부동산 거래등은 즉시, 일상적인 물품이나 서비스거래는 일정기간 합산하여 공시토록 했다.
더욱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거나 부채가 과다한 기업에 대해서는 증권관리위원회가 외부감사인을 지정토록 해 관리를 강화했다. 자연스럽게 소유·경영 분리를 유도하겠다는 의도다.
현행 5%로 돼있는 소액주주권한 행사 요건은 기업규모가 커져 현실적으로 행사하기가 어려워 이번에 대폭 낮추었다. 소액주주들이 스스로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해 대주주의 횡포를 막자는 것이다.
또 감사를 선임할 때 대주주의 의결권 제한 지분(3%) 범위에 특수관계인 및 계열사지분을 포함토록 하고 감사에게 회계감사인 선임권을 부여한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이와 함께 현행 여신관리제도는 경제력비중이 크지 않은 11∼30대 그룹까지 포함하고 있어 개방화시대에 국내기업의 자율적인 성장을 제약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돼 그 대상을 10대그룹으로 축소했다. 1∼30대 그룹의 매출액 및 자산총액중 11∼30대 그룹의 비중은 25%내외로 미미한 수준이다.
나부총리가 이날 밝힌 내용이 재벌정책의 전부는 아닌 것이라는 분석이 일반적이다. 이제부터가 시작이고 앞으로 다양한 측면에서 각종 대책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최근 잇달은 나부총리와 김인호공정거래위원장의 발언이 이를 뒷받침한다는 것이다.
나부총리는 24일 대한상의 초청모임에서 『경제력 집중의 폐단을 강력히 차단해 나가는 한편 기업공시제도와 소액주주의 견제기능을 대폭 강화해 기업활동 전반에 걸쳐 공정한 게임의 원칙이 지켜지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김위원장도 같은 날 한국표준협회 최고경영자조찬회에 참석, 『앞으로 재벌정책은 공정거래제도뿐만 아니라 조세 금융 산업등 각 분야의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재벌들의 경제력 집중 억제를 위한 공정거래제도외에 소액주주의 권익보호와 기업경영투명성을 위한 소액주주 요건 완화, 그룹 회장실 및 기획조정실에 대한 법적 지위 명확화등 관련 제도의 개선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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