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산업부는 한국무역협회와 공동으로 수출입절차·통관·금융 등 무역분야에 대한 대폭적인 규제완화를 추진키로 하고 규제완화과제 선정을 위한 실사작업에 들어갔다.24일 통산부와 무협에 따르면 무역분야 규제완화를 위해 통산부 무협 종합상사협의회 삼성경제연구소 대우경제연구소 등과 작업팀을 구성, 23일부터 (주)대우 해태상사 외국환은행 김포 및 부산세관 등과 운송회사등을 대상으로 기업규제현황에 대한 실사에 착수했다.
작업팀은 내달 10일까지 계속될 기업실사에서 ▲무역업등록절차 ▲수출입승인제도 ▲품목별·종류별 수출입절차 ▲무역금융 ▲외환제도 ▲운송및 보관 ▲ 통관제도 ▲관세환급제도등 무역에 관련된 주요 규제현황을 조사해 개선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통산부는 이같은 기업실사결과를 토대로 5월중 기업규제완화 과제를 선정한뒤 6월중 관계부처 협의와 공청회 등을 거쳐 구체적인 규제완화방안을 마련, 7월 기업규제완화심의위원회에 올려 규제완화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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