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 없다」 이는 1950년대 매년 인권옹호주간에 선정됐던 표어중 가장 애용됐던 표어다. 48년7월17일 공포된 우리의 첫 헌법에는 선진국수준의 기본권조항을 담았지만 인권에 대한 인식은 너무나 희박했다. 하기야 국가와 국민 모두가 가난한데다 북한의 남침에 의한 전쟁으로 전국이 황폐화한 상황에서 「인권」은 배부른 얘기로 여겼었다. ◆그런 와중에도 48년12월10일 유엔이 채택한 세계인권선언을 구현하는 국제적 운동이 시작된 이래 한국도 53년 국제인권옹호연맹 국내본부를 설치했다. 이 시절 인권은 관에 의한 박대와 검찰·경찰의 으름장수사·가혹한 수사에 대한 탄원등이 주였으며 연맹의 활동은 매년 기념식 개최와 유공자표창등이 고작이었다. ◆한국의 인권이 국제적으로 명성(?)을 날리기는 72년10월∼5공기간이었다. 유신체제를 반대하는 인사들을 긴급조치와 국가보안법 반공법위반으로 구속, 정치범을 양산함으로써 유엔인권위, 국제사면위, 프리덤 하우스등으로부터 인권탄압국가로 낙인찍혔던것. ◆그런 탄압국가가 6·29선언, 6공에 이어 김영삼정부에 들어 인권상황이 크게 개선되고 이번에 박쌍룡 전 외무차관이 4년임기의 유엔인권소위원에 선출된 것은 엄청난 발전이 아닐수 없다. 26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소위는 53개국으로 된 유엔인권위산하기구로 사실상 각국의 인권상황을 심사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중요한 일을 담당한다. ◆박전차관의 소위원피선은 한국의 인권이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됐다는 것이 아니라 경제발전과 민주화 때문인 듯하다. 따라서 박전차관의 피선은 한국이 대북경계와 관련, 보안법을 고수하고 있으나 엄격한 법적용등 인권보호에 더욱 노력해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요구로서 우리의 책임이 더 무거워졌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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