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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 이해 해묵은 현안 매듭/중­구소 4국 국경분쟁 해결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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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 이해 해묵은 현안 매듭/중­구소 4국 국경분쟁 해결 의미

입력
1996.04.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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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미공동전선 구축 절박 갈등 봉합/새질서 재편 협력 주변에 과시뜻도중국은 보리스 옐친 러시아대통령의 방중기간에 러시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등 중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구소 4개국과 「국경지대 군사분야 신뢰강화」협정을 맺는다. 강택민(장쩌민)중국국가주석, 옐친 러시아대통령등 5개국 정상들이 직접 서명하게될 이 국경협정은 4,300에 달하는 중·러 국경선중 91년 5월, 94년 12월 두차례에 걸쳐 확정한 3,484를 제외한 나머지부분의 국경선을 확정하는 한편 8,000에 달하는 중국과 구소4개국간 국경 주변에서의 신뢰회복문제를 다루고 있다. 그 구체적 방안으로는 ▲상호 공격불가 ▲상대국을 겨냥한 군사훈련 불가 ▲군사훈련 범위 상대국 통보 ▲우호관계 수립등이 규정되어 있다.

이번 국경협정은 제정러시아가 1842년 아편전쟁이후 50여년동안 일련의 불평등조약을 통해 모두 150만㎢에 이르는 중국땅을 편입함으로써 야기된 중국과 이들 지역간의 뿌리깊은 국경불화를 해소시키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제정러시아는 청나라와 1858년 5월 애혼(아이훈)조약, 1860년11월 북경(베이징)조약을 체결해 흑룡(헤이룽)강 북쪽지역, 외흥안령 남쪽지역, 오소리(우수리)강 동쪽지역및 사할린을 포함한 100만㎢에 이르는 광활한 중국영토를 차지했다. 제정러시아는 또 1864년 탑이파합태(타르바가타이)조약에 의해 44만㎢ 신강(신장)성 땅까지 자국영토로 편입했다.

중국은 49년 공산정권 탄생이후 이들 영토의 원상회복을 강력히 주장해왔으며 69년 3월에는 우수리강에서 중국군과 구소련군간의 무력충돌이 빚어지기도 했다. 이 사태후 중국은 종전의 강경 입장에서 한발 후퇴, 현국경선을 인정했으나 아무르강과 우수리 강상의 섬들의 반환을 강력하게 요구해와 국경문제는 여전히 양측의 잠복한 불씨 역할을 해왔다.

이처럼 역사적으로 뿌리깊은 양측의 국경문제가 일단 타결된 것은 탈냉전후 새로운 질서개편과정에서 대미공동전선을 구축해야 한다는 요구가 보다 절박하게 대두됐기 때문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아태지역에서의 영향력을 유지 ·확대하기위한 미일의 공동전선구축에 역부족을 느껴오던 중국이 미국의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확대시도에 불만을 느껴온 러시아와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져 양측이 해묵은 현안을 매듭짓게 했다는 것이다.

중·러는 이번 국경협정을 통해 동북아 새질서 재편에 서로 손잡고 대처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미국과 주변국등에 과시하려 한 것이다.<북경=송대수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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