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턴 체면봐주며 한국 배제」 북 전략 우려「4·16 제주선언」을 통해 4자회담이 제의된 이후 전개되고 있는 북·미관계의 양상은 양국간의 합의에 따라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관계개선 일정이 마련된 것 같은 느낌을 주고 있다. 북·미는 미사일회담에 이어 이번 주중 유해송환협상을 재개하며 핵문제 해결과정에서 상설화한 뉴욕 채널을 통해 모든 현안에 관해 거리낌없는 「외교적 접촉」을 계속하고 있다.
북·미관계가 일정한 목표를 향해 움직이고 있다는 분석은 빌 클린턴 미대통령이 11월 대선을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설득력을 갖는다. 정부당국자들은 『북한이 4자회담 제의에 대해 수용여지를 남겨둔 것은 북·미간 교감에 의한 「클린턴 체면봐주기」일 가능성이 있다』며 북한의 일관된 한국 소외전략을 우려하고 있다. 정부당국자들은 또 공동제의의 형식을 취한 4자회담은 한미간의 최대공약수가 아닌 「최소공약수」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때문에 회담성사를 위한 기본전략에서도 이미 이견이 노출되고 있고 앞으로 회담이 성사될 경우의 대책과 관련해서도 한미간에 상당한 간격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을 4자회담의 틀속에 끌어들이기 위해 북한의 호의적 반응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대선까지 갈길이 바쁜 미국은 우리측에서 먼저 성의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4자회담을 둘러싼 북·미간 사전 접촉의 한계에 관해서도 한미간에는 뚜렷한 합의가 없다. 정부는 당사자원칙에 따라 회담의 실질적인 문제에 관한 북·미간 예비접촉은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러나 북·미가 허바드 미국무부부차관보와 김계관 북외교부부부장과의 고위급 라인과 뉴욕실무접촉 라인등을 수시로 가동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4자회담 논의에 대한 원천 봉쇄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북한이 이미 지난 19일 뉴욕에서 가진 비공식 실무접촉에서 4자회담의 형식과 관련된 수정제의를 하면서 미국의 입장을 타진했을 가능성이 배제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4자회담의 궁극적인 장래에 대해서도 한미는 서로 다른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가 4자회담을 남북대화및 한반도의 평화보장을 위한 「기본축」으로 설정하고 있는 반면, 미국은 이를 「보조축」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이 외교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특히 미국은 4자회담이 성사될 경우에도 북한과 별도의 양자 협정을 체결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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