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소간격 150m 등 도시구획법 개정에 브루클린·맨해튼 등 177개 업소 반발섹스산업을 규제하려는 뉴욕시와 이에 반대하는 업소주인들간의 싸움이 본격화하고 있다. 섹스관련업소 주인 77명과 뉴욕민권자유연맹은 뉴욕시의 새로운 도시구획법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에 위배된다며 최근 뉴욕주 최고법원에 각각 소송을 제기했다.
섹스관련업계와 시민단체의 이같은 반격은 지난해 가을 뉴욕시가 도시구획법을 개정했을때부터 이미 예견됐다. 당시 뉴욕시는 브루클린, 맨해튼의 타임스 스퀘어등에서 성업중인 섹스관련산업에 제동을 걸기 위해 이 법을 활용했다. 상업용지로 특별한 규제가 없던 이들 지역에 유독 섹스관련 산업에 대해서는 업소와 업소사이에 150의 거리를 유지하고, 학교와 교회 주택가에서 최소한 150 떨어지도록 규정한 것이다.
각종 포르노물 상점과 누드쇼 클럽등 음란퇴폐업소가 촘촘히 들어선 이들 지역을 정화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반영한 셈이다. 뉴욕시는 자격미달인 기존 업소들은 10월까지 가게를 폐쇄해야 한다고 못박고 있으며 이들 업소를 맨해튼 서부지역에 산재케 하는 등 섹스산업 지도를 바꾸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에 밀집한 177개 성인업소중 현재의 장소에서 영업을 계속할 수 있는 곳은 15%가 조금 넘는 28개로 대폭 줄어들게 된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타임스 스퀘어 일대의 섹스관련업소는 과거의 흔적만을 남길 수밖에 없는 실정이며 외진 곳으로 이전해야 하는 업소들은 대부분 수지가 맞지 않아 문을 닫게 될 형편이다.
뉴욕시는 섹스산업이 몰려 있는 지역 주민들의 권익보호를 앞세워 새로운 도시구획법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있다. 루돌프 줄리아니 뉴욕시장은 『시카고시등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판례로 보아 법원이 도시구획법을 이용한 영업규제에 불법판정을 내릴 가능성은 없다』고 장담했다.
반면 동성연애단체등과 연대한 뉴욕민권자유연맹과 관련업소측은 이 법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수정헌법 제1조에 위배된다고 맞서고 있다. 특히 뉴욕민권자유연맹은 이와 유사한 소송에서는 처음으로 4명의 일반소비자를 참여시켜 기대를 걸고 있다. 섹스산업을 변두리에 몰아둘 경우 시민생활이 불편해 질 것은 당연하기 때문에 이를 합리적으로 입증하면 승산이 있다는 설명이다.
법률 전문가들은 대체로 법원이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편으로 도시구획법을 인정하는 추세인데다 뉴욕시의 경우 기존 업소들을 소화할 만큼 충분한 입지를 확보했기 때문에 시의 승리를 점치고 있다. 하지만 뉴욕시의 새로운 도시구획법은 패소한 다른 도시에 비해서도 너무 광범위하게 섹스산업을 제한하고 있어 뉴욕시의 승리가 그리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도시구획법 개정이후 6개월이상 법정싸움에 대비, 만반의 준비를 해온 뉴욕시와 업주간의 창과 방패의 대결은 섣불리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이다.<뉴욕=이종수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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