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선거의식 연금 10% 인상 등 선심공약 남발/50억불 대외국채 발행 등 무리한 세수 증대책/루블화 급락·인플레 가중 “공황 재발” 불안감러시아 금융시장이 6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크게 흔들리고 있다. 금융시장은 지난달 초 러시아 정부의 50억달러 상당의 대외국채 발행결정으로 촉발된 위기국면에서 조금씩 벗어나고 있으나 상황은 아직 유동적이다.
보리스 옐친 러시아대통령의 경제보좌관인 알렉산데르 리브쉬츠는 최근 『전반적인 경제상황이 대선의 영향으로 한계에 이르고 있다』고 털어놓았다.
지난달 한때 6개월짜리 국채가 연이틀 4%포인트 이상 떨어지는등 붕괴 조짐을 보였던 국채시장은 다소 회복기미를 보이고 있으나 국채보유자들의 불안심리를 씻기에는 미흡한 상태다.
가장 큰 문제는 루블화의 불안정이다. 달러당 4,830에 거래되던 루블화가 한달여만에 4,920루블대로 떨어졌다. 러시아 정부는 루블화의 급락을 막기위해 6월까지 한시적으로 달러당 4,550∼5,150루블에서 움직이도록 「박스형 고정환율제」를 도입했으나 대선자금이 풀려나오면서 안정이 그렇게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금융시장의 불안정은 정부가 예산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50억달러 상당의 대외국채 발행을 결정하는 등 각종 세수증대 정책의 후유증이라는 분석이 유력하다.
옐친 대통령은 대선을 의식, 지방정부의 4조7,000억루블(약 10억달러)을 포함, 총 12조6,000억루블에 달하는 체불임금을 해소하기 위해 세수증대에 진력하고있다. 그는 또 3,700만명선으로 추정되는 연금생활자들의 연금을 10% 인상, 5월부터 지급키로 하는 등 선심공약들을 발표하고 있다. 월 235억루블에 이르는 연금인상분을 비롯한 거액의 예산확보등 무리한 세수증대책이 금융시장을 뒤흔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옐친대통령은 지난달 13일 블라디미르 구세프 관세청장을 징세에 실패했다는 이유로 전격 해임, 국민의 불안감을 중폭시키고 있다. 러시아에 진출한 한국기업들도 러시아의 무리한 징세방식에 크게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국내기업의 한 모스크바지사장은 『러시아 세관경찰들이 불시에 실태점검을 나오는 등 탈세 꼬투리 잡기에 혈안이 돼 극히 조심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또 대선을 앞두고 시중에 풀려나온 자금들이 인플레를 가중시키면서 금융시장의 불안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도 많다. 여기에는 느슨해진 정치 경제 사회적 환경을 틈타 한탕을 노리는 금융계 큰손들의 장난도 포함돼있다.
문제는 금융시장의 안정을 유도할 러시아 상업은행들도 안전장치가 되지 못한다는 점이다. 러시아 중앙은행측에 따르면 600여개의 상업은행이 경영부실로 사실상 파산상태에 빠져있으며 부실은행은 더욱 늘어나고 있다.
경제 전문가들은 금융시장을 이대로 방치할 경우 은행간 거래가 중단된 지난해 8월과 같은 금융공황사태가 재발하지나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모스크바=이진희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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