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 등 관리도 완전 전산화정부는 23일 통일등에 대비, 효율적인 국유재산관리등을 위해 이르면 올해안이나 내년초에 국유재산관리공단(가칭)을 설립키로 했다.
또 체계적인 국토이용 및 관리와 예산낭비를 없애기 위해 국유재산과 국고 관리시스템을 완전 전산화할 방침이다.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국유지의 경우 350만필지 6억여평에 이르고 있으나 전국 각지에 광범위하게 분산돼있는 데다 담당인력 부족등으로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국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없을뿐 아니라 국토관리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91년 헌법재판소가 20년이상 점유하면 소유권이 인정되는 시효취득을 국유재산에 대해서도 인정함에 따라 그 이후 26만평의 국유지가 민간인에게 넘어가기도 했다.
특히 통일이후 북한토지에 대한 관리 및 이용등에 대해서는 전문인력 및 노하우가 절대적으로 요구돼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국유재산관리공단 설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와 같은 체계만으로는 북한토지에 대한 적절한 관리가 어렵다는 판단이다.
재경원은 이에 따라 우선 각 국유지에 대한 크기 위치 특성등을 입력한 전산망을 만들기로 하고 이미 담당자들을 미국 일본등 선진국에 파견, 자료등을 수집했다. 재경원은 이를 참고로 상반기까지 구체적인 안을 마련한 후 연말에 1차 전산망을 완성할 계획이다.
재경원 관계자는 『가령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관련 시설을 짓기 위해 땅을 찾으려면 국유지 장부를 하나하나 뒤져야 할뿐 아니라 실제로 가보지 않으면 어떤 형태의 토지인지를 알 수 없다』며 『국유재산에 대한 전산화는 이같은 저효율구조를 고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예산낭비를 막기 위해 국고관리도 전산화할 방침이다.
국고관리가 전산화하면 국고가 언제 어디서 얼마가 들어오고, 어느 부분에 나갈 것인지를 발생과 동시에 총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되어 실제 세입 및 세출에 대한 효율적 관리가 더욱 가능해진다.<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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