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이 과학의 달인 줄 아는 사람이 드물다. 지난 20일 정부에서 하루 앞질러 제29회 과학의 날 기념식을 갖긴 했다지만 국민적 관심을 끌 만한 행사나 과학기술문제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이벤트는 별로 눈에 띄지 않았다. ◆과기처나 기술계의 평가에 따르면 우리나라 과학기술수준은 세계 14∼15위권을 오르내린다. 올해중에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하면서 선진국대열로 본격 진입한다지만 과학기술수준이 선진7개국과는 아직도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한해동안 우리나라의 전체 연구개발투자비가 1백억달러에 처음 이르기는 했다. 또한 연구개발인력도 드디어 10만명을 넘어섰기도 했다. 과거에 비하면 대단한 발전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미국이나 일본에 비하면 10분의 1 수준에도 못 미친다는게 정부당국 스스로의 평가라고 하니 선진국 따라잡기에 국력을 모을 때라고 여겨진다. ◆과학기술력향상을 위한 각국의 다툼은 치열하다. 프랑스는 80년초에 「슈베느망법」이라는 특별법을 만들어 과학기술발전을 위한 국력집중에 큰 성과를 거뒀다. 가까운 대만의 경우는 과학과 교육예산의 하한(하한)을 아예 헌법에 명시함으로써 과학기술투자확대나 기술향상을 국가적으로 보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불과 5년을 남기고 있는 21세기로의 진입을 앞두고 한시적인 특별법으로 추진중이라는 「과학기술특별법」에 관심을 기울일 때가 아닌가 생각된다. 법규정이나 말로만 과학입국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투자확대와 중점개발추진등 구체적이고 내실있는 과학기술발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제정되어야 하겠다. 과학기술의 발전과 그로 인한 합리적·창조적 의식 없이는 진정한 개혁도 불가능하다는 소리를 경청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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