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료 변화불원·재벌 개혁저항 등 겹쳐김영삼대통령의 「신경제」 정책은 김대통령의 권력과 대중적 인기, 경제상승세 등에도 불구하고 ▲변화에 대한 관료주의적 저항 ▲개혁에 대한 일부 재벌의 우려 ▲총선과 대선을 의식한 김대통령의 입장 등으로 제한적인 성과에 그쳤다는 미의회보고서가 공개됐다.
미의회조사국(CRS)이 미정부 보고서와 언론및 서울주재 미외교관과 민간 관계자의 전언등을 토대로 최근 작성한 「한국―시장개방 확대전망」이란 제목의 이 보고서는 그러나 『김대통령의 정책에 상당한 기대가 걸려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 보고서는 재벌 문제에 언급, 『한국의 재벌은 매우 복잡하게 이해가 얽혀 있다』면서 『한국 정부의 재벌 계열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재벌이 전략산업에 초점을 맞춰 오히려 확장을 추구해 온 게 현실이며 그 대표적인 예가 자동차』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관료주의의 문제점과 관련, 한국의 관료들은 ▲「자리」에 대한 불안 ▲간섭 지향 ▲경제 충격 우려 등의 성향을 갖고 있어 『진정한 시장 경제를 향한 변화의 주요 장애로 간주된다』고 꼬집었다. 또 관료와 정치권의 부패문제에 대해 『기업이 정부로부터 인허가를 받기 위해 핵심 관리들과 정치 지도자들에 선물과 돈을 준다』면서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의 부패는 단지 그 규모 때문에 한반도 전문가들이 놀란 것일 뿐』이라고 전했다. 보고서는 한미 통상관계의 장래에 대해 『일부에서는 통상 문제로 한국을 위협해 「정치화」하는 것이 상책이라는 시각이 있으나 그 경우 반미 감정의 앙금을 남긴다』면서 『따라서 세계무역기구(WTO)등을 통한 다자간 접근을 모색하는 것이 여러모로 미국에 유리할 것』이라고 권고했다.【워싱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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