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향세 기조 정착여부는 아직 불분명/“중기 대출기회 확대 더 시급” 주장도정부의 「저금리 드라이브」가 시작된지 한달이 됐다.
지난달 23일 나웅배 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이 금융기관 조찬회에서 전금융권을 향해 금리인하를 강도높게 촉구하고 나선 이래 금융권엔 지급준비율인하 신탁제도개편 기준금리조정등 숨가쁜 소용돌이가 몰아쳤다.
하향세의 시장금리는 저금리 드라이브를 타고 속도가 더욱 빨라져 회사채유통수익률의 경우 한달전 연 11.57%에서 최근 10%대까지 진입, 「한자리 금리시대」의 기대를 부풀게 하고 있다. 저금리 드라이브의 표적이었던 은행금리도 지준율인하에 힘입어 대출기준금리가 0.25%포인트 인하됐다.
이 저금리기조는 상당기간 이어질것 같다. 일부에선 해외자본유입증가로 통화관리여건이 나빠질 하반기엔 금리가 반등할 것이라고 예상하지만 나부총리는 『절대로 그런일은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총량규제식 통화관리를 탐탁치 않게 여기는 나부총리인 만큼 단지 통화량목표 때문에 모처럼 찾아온 저금리분위기가 반전되는것을 용인하지는 않을 것 같다.
하지만 금리정책이 꼭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에 대해선 이론이 많다. 금리인하없이 고질적 고비용구조의 타파도 불가능하지만 지금처럼 과도한 집착속에 밀어붙일 문제는 아니라는 시각도 적지 않다.
금리인하의 주된 목표는 기업의 금융비용절감에 있다. 그러나 금융비용에 허덕이는 기업들은 대부분 제도권에서 소외돼 은행대출기회가 원천봉쇄된, 따라서 은행금리인하와는 무관한 영세기업들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김준경 박사는 『금리의 일괄인하보다 신용도에 의한 차등금리폭을 넓혀 금리가 좀 높더라도 중소기업의 대출기회를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준율인하에 따른 통화관리비용의 증대도 결국은 국민부담이고 이를 정상화하려면 정책금융축소가 불가피하다. 물론 중소기업보호를 위해 당장은 어렵더라도 정부는 지준율을 낮추면서 최소한 총액한도대출제(상업어음할인재원)의 축소예시계획이라도 밝혔어야 했다는 것이 일반적인 지적이다.
최근의 금리하향세가 기조적으로 정착된 것인지에 대해서도 아직은 불분명하다. 금리는 돈의 시장수급사정에 따라 변하는 것이지만 최근의 은행금리인하는 시장메커니즘보다 당국의 강력한 드라이브에 의한 결과이기 때문이다. 이는 곧 당국이 보이는 저금리의지의 강도에 따라 금리는 언제라도 뛸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이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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