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록 등 13만7천여쪽 사상최대/최 대통령 하야위로금도 “뜨거운 감자”22일의 12·12및 5·18사건 5차공판은 5·18광주민주화운동을 제외한 신군부 집권과정 전반에 대한 검찰의 직접신문이 예정돼 있어 내란죄 입증여부에 대한 결정적 고비가 될것으로 보인다. 특히 사건의 핵심사안인 집권시나리오와 최근 불거져나온 최규하 전대통령의 하야위로금문제를 놓고 검찰과 피고인들 사이에 어느때보다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되고 있다.
○…12·12및 5·18사건공판은 사상 최대규모의 재판답게 수사기록및 증거목록등에서도 갖가지 진기록을 낳고있다.
검찰은 5차공판에 앞서 20일 상오 직원 10여명과 1톤화물트럭을 동원, 13만7천여쪽(12·12사건 2만3천여쪽, 5·18사건 11만 4천여쪽)의 수사기록과 증거목록등을 서울지법에 냈다.
검찰이 이날 낸 피의자신문조서와 5공전사등 압수물을 정리한 두 사건 증거목록도 사상최대이다. A4용지 95쪽분량,항목수로는 1천2백여개로 두툼한 주간지한권과 맞먹는 분량이다.
재판부는 재판당일 각 높이 50㎝가량의 1백55개 보자기에 담긴 수사기록과 증거목록등을 법정안에 쌓아놓고 변호인측이 열람할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날 검찰 직접신문의 초점은 신군부의 집권시나리오의 실재여부. 검찰은 전씨등의 부인과 달리 「시국수습방안」이 실제 존재했었다는 점을 근거로 집권시나리오를 집중추궁한다는 전략이다.
검찰은 전씨의 지시로 권정달보안사정보처장이 작성한 A4용지 4∼5장분량의 시국수습방안이 최근까지도 보안사문서실에 존재했으나 윤석양이병의 보안사 민간인사찰폭로사건을 계기로 폐기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검찰의 또다른 카드는 최대통령 하야위로금 문제. 검찰은 신군부측이 최대통령 하야발표 17일전인 80년7월30일 이미 최대통령으로부터 하야의사를 전달받고 전씨 대통령추대모임을 가진 점에 주목하고 있다.
당시 최대통령은 권한행사에 한계를 느끼고 전씨에게 하야의사를 전달한 뒤『심경을 정리하겠다』며 강릉으로 휴가를 떠났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전씨가 국보위를 통해 최대통령의 권한행사를 무력화하는 한편, 위로금을 지급하는 양면전술로 최대통령의 하야를 유도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민주당 박계동 의원이 주장한 하야위로금 1백75억원설을 신문할 것으로 알려졌다.<박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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