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제재완화 앞서 우리측 주도권행사” 제기/북 진출 서방기업 선점권확보 견제 필요도우리의 남북 경협확대 여부와 이 조치가 4자회담에 미칠 작용과 반작용이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는 아직까지 남북 경협에 대해 명확한 태도를 밝히지 않고 있다.
북한의 4자회담에 대한 태도자체가 유동적이고 불분명한 가운데 경협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게 바람직 하지 않다는 판단에서 이다.
정부는 4자회담 제의 직후에는 『사리에 맞지 않는다』며 일방적 후속조치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북·미접촉이 미사일회담에이어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고 북한이 최종반응을 지연시키는등 상황이 바뀜에 따라 분위기가 다소 바뀌어가고 있는 느낌이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후속조치가 없다는 것은「당분간」없다는 의미였을 것』이라며『언제라도 경협확대 조치를 취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경협확대가 대북 대화통로를 확보하는 유력하고 거의 유일한 수단이라는 주장은 오래전부터 공감을 얻어왔다. 여기에는 정치회담은 제로섬이 될 확률이 높지만 경협은 플러스섬이라는 인식이 깔려있다. 경협은 북한이 4자회담에 응해오도록하는 주요한 수단이 된다는 얘기이다. 북한은 경제지원 능력이 있는 나라는 4자중 우리밖에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적극성을 보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4자회담 성사를 위한 여건조성용이건, 또는 남북한 쌍무 문제의 차원이건 어떤 식으로라도 정부가 경협카드를 다시 들고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견해가 많다.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 완화와 시장접근 조치가 어떤식으로든 가시화할 전망이어서 우리측의 주도권 행사가 요청된다는 측면도 있다.
4자회담성사를 위한 물밑 대화가 이뤄질 경우 경협확대가 연결고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경협확대는 4자회담 제의 이전부터 시행시기를 놓고 검토가 진행돼온 사안』이라며 『북한의 북·미접촉 시도를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남북한 접촉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경협확대조치는 기업인방북 및 사업 승인기준 완화, 5백만달러인 투자상한선 철폐 등이다. 그리고 투자보장, 이중과세방지 문제는 북한과 협의해야 한다. 북한의 무역거래에 대한 우리측 지급보증도 고려할 수 있다.
재계에서는 이미 H사, S사 등 우리 기업들이 정부의 승인을 기다리는 동안 미국과 서방 기업들이 북한에 진출, 인맥과 기초자료, 통신시스템 등의 선점권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중앙대의 이상만교수는 『4자회담이라는 틀도 결국 남북간 정치 대화를 요구하고 있다』며 『북한이 정치대화를 최후의 수순으로 생각하고 있는 이상 대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경제협력이 효과적인 수단이 될수 있을것』이라고 말했다.<김병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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