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발판 포위형국” 대러협력통해 견제 모색/대외전략도 「공세」로 전환… 남북문제 등 “개입”등소평(덩샤오핑) 집권이후 중국의 대외전략은 공세적이던 모택동(마오쩌둥)집권시와는 달리 상당히 방어적인 모습을 보여 왔다. 경제발전과 대외개방을 최우선 과제로 삼은 처지에서 이러한 방어적 대외전략은 불가피했다.
90년대 후반까지 경제력과 방위력을 증강, 연해지역의 「자위 능력」을 향상시키고 대외적으로는 주변국들과 다자간 안보체제를 구축하겠다는 것이 중국의 장기적 안보전략의 대강이었다. 독자적 영향력 행사는 21세기 이후로 멀찌감치 잡아놓고 있었다.
그러나 지난해 6월 이등휘(리덩후이)대만총통의 방미로 불거진 대만문제와 최근 현안으로 등장한 한반도 정전협정 대체문제, 그리고 미일안보공동선언에 따른 일본의 역할증대 등 사태 전개는 중국의 새로운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기존 동북아 질서의 점진적 변화를 통해 실리를 도모해온 대외전략에 수정을 가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조성되고 있는 것이다.
지난달 대만 해협에서 3차례에 걸쳐 벌인 중국의 군사훈련은 수세적이던 중국의 전략이 공세적으로 바뀌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이다. 남북한 문제의 당사자 해결을 주장하며 한 발 빼던 태도에서 벗어나 남북문제에 참여할 의사를 비추기 시작한 것 역시 과거와 다른 모습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국이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은 일본의 군사대국화 움직임이다. 미일안보공동선언이 나온 직후 중국은 미일 신안보체제가 동북아 질서를 깨뜨리는 것을 우려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미일의 구상에 적극적 견제의사를 나타낸 것이다.
중국의 자세 전환은 21세기 아·태지역 신질서가 미국이 일본과 대만을 디딤돌로 해 중국을 포위하는 형태로 구축되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판단에 기인한다. 따라서 중국 대응전략의 최우선순위는 미일 중심축에 대한 대항축을 마련하는 데 놓일 수 밖에 없다. 강택민(장쩌민) 중국 국가주석이 26일 상해(상하이)에서 보리스 옐친 러시아대통령을 비롯, 중국과 국경을 접한 구소련 지역 4개국 정상과 회담을 갖고 국경협정을 조인하기로 한 것도 중·러의 협력을 통해 미일의 「팽창」을 견제하자는 의도가 깔려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같은 대외전략의 전환이 자칫 주변국을 자극, 오히려 미국의 아·태 구상 실현에 기여하는 역기능을 초래할 수 있다는 데 중국의 고민이 있다. 남사(난사)군도 문제에서 보듯 미래의 중국이 주변국에 대해 패권주의적 경향을 보일 가능성은 다분하다. 중국의 현재 군비증강률(그래프 참조)은 5%이하이지만 이를10, 15%로 늘리게 되면 중국은 가공할 군사대국이 될 수 있다. 중국의 경제성장추세는 이를 뒷받침 할 능력이 있음을 보여준다.
미국의 구상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한편으로 주변국의 우려를 불식시켜야 하는 어려운 숙제가 중국 앞에 가로 놓여 있는 것이다.<북경=송대수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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