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체제 「소외 행보」에 쐐기/중·미통해 북 4자회담수용 설득주력미사일회담을 기점으로 북·미접촉이 활발해지고 있는 것과 발맞춰 4자회담 분위기 조성을 위한 정부의 움직임이 보다 긴밀해지고 있다. 정부는 미사일회담, 미군유해반환협상 등 북·미현안에 따른 양측 접촉에는 되도록 개입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4자회담제의를 결정한 제주도 한미정상회담도 북·미간 현안과 남북대화를 연계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분명히 한바있다.
그러나 정부는 북·미접촉에 따른 북·미관계개선의 속도가 4자회담 등 한반도 문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대북경제제재완화 등 「대북카드」가 신중히 결정돼야한다는 입장을 이미 미국측에 전달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이날 『북·미간의 현안접촉에 대해 우리가 왈가왈부할 입장은 아니다』고 전제하면서도 『그러나 미사일회담, 미군유해송환협상 등의 반대급부로 대북경제제재완화 등 북·미관계를 언제 어떤 수준으로 진척시킬 것인지에 대해서는 한미간에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과 북한은 미사일회담에 이어 이번주중 뉴욕에서 미군유해송환협상을 재개하는 등 일련의 공식·비공식 접촉을 예정해 놓고 있다. 특히, 22일부터 이틀간 위싱턴의 조지워싱턴대에서 개최되는 한반도경협세미나에 참석하는 김정우 대외경제위부위원장(차관급), 박석균 외교부미주부국장 등 북한측 대표단은 24일 미국무부측과 비공식모임을 갖고, 북·미경협확대 등 양국간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 이틀 뒤인 26일에는 애틀랜타에서 북한측의 이종혁 아·태평화위부위원장 등이 참석하는 한반도문제 세미나가 열린다.
이같은 상황에서 정부가 미국측에 「대북카드」의 신중한 사용을 요청한 것은 대북경제제재완화 등의 논의가 자칫 북한측에 4자회담수용등 남북관계진전에 관계없이 북·미관계개선이 가능하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이와관련, 『비록 대북경제제재완화 등이 미사일회담, 미군송환협상 등 현안의 반대급부로 고려되고 있긴하지만, 손쉽게 풀어줄 사안은 아니라는 것이 한미의 공통된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따라서 대북경제제재완화 등은 미사일회담에서는 북한 미사일의 개발 및 배치에 관한 합의가 전제돼야하며, 미군유해송환협상에서는 유해공동발굴단 구성 및 유해반환조건 등이 정리돼야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따라서 북·미접촉이 아무리 빈번해도 이 접촉이 4자회담 등 한반도 평화체제문제를 소외시켜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미사일회담과 미군유해협상이 진행되더라도 일정한 수준의 합의에 도달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 기간에 정부는 중국과 미국을 통해 대북설득을 계속,북한을 4자회담의 틀속에 끌어넣겠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20일의 통일안보정책조정회의에서 북한측이 4자회담과 관련한 어떠한 변형제의를 해오더라도 일단 모든 문제를 4자회담의 틀 안에서 논의한다는 방침을 정한것도 같은 맥락이다.<장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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