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리 금융권 「인하 바람」 불구/외상매출자금등 2.5∼1.5% 올려/중기청 “1호대출 늘리기위해 2·3호 인상”/업체선 “흑자부도 더 많은 현실에 역행”중소기업 도산을 막기위한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대출이자율이 이달들어 큰 폭으로 인상돼 중소기업의 불만을 사고 있다.
19일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공제기금업무를 지도감독하는 중소기업청은 지난달말 기금운용요령을 개정해 기금중 상업어음을 할인, 대출해주는 2호대출과 외상매출자금을 대출해주는 3호대출의 이자율을 각각 연 10%에서 12.5%로 인상, 이달부터 시행토록 했다. 또 공제기금중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구판사업을 지원해주는 공동사업자금대출 이자율도 7.5%에서 9%로 올렸다.
중기청은 자금사정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중소기업의 대출수요를 일반은행으로 흡수하고 대신 연쇄부도를 막기위한 불량어음대출인 1호대출의 금융한도를 높이기 위해 공제기금 대출금리를 인상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공제기금중 다소 사정이 좋은 기업들이 쓰는 2, 3호대출금리를 올려 이용자가 줄어들면 남는 돈을 도산직전의 기업을 위한 1호대출로 돌리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공제기금 이용업체들은 금융권의 금리인하 추세에 어긋날뿐 아니라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덜어준다는 공제사업 취지에도 역행하는 것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중소기업들은 2, 3호 대출금리인상은 연쇄부도보다 흑자부도가 더 많은 중소기업계의 현실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또 지난해 7월 2, 3호 대출과 공동구판사업 대출이자를 각각 1%포인트 올린지 일년도 안돼 또 인상하는 것은 납득할수 없다며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재정부담을 중소업체에 전가시키려는 발상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정부출연금과 재정투융자차입금, 개별업체 납입부금등으로 조성되는 공제사업기금은 현재 2,400여억원이 적립돼있다.<황유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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