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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당 국고보조금 순위변화/1·4분기 14억 민주,6억으로 격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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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당 국고보조금 순위변화/1·4분기 14억 민주,6억으로 격감

입력
1996.04.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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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총선결과는 각 당의 살림살이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정당의 주요 수입원인 국고보조금의 배분이 각당의 총선성적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지난 달 각정당에 지급된 올해 1·4분기(1∼3월분)국고보조금은 모두 58억여원이었다. 정당별로 신한국당 23억여원, 민주당 13억9천여만원, 자민련 11억6천여만원, 국민회의 9억2천여만원 순으로 지급됐다. 그러나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이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하지 못한데다 의석수도 대폭 줄어 지급액 규모가 크게 달라지게 된다.

2·4분기부터는 국고보조금 지급액이 62억9천여만원으로 5억여원이 늘었다. 국고보조금은 유권자수에 8백원을 곱해서 산출하도록 되어있는데 15대총선 유권자가 늘어나 그만큼 보조금액수가 증가된 것이다.

보조금 배분원칙은 우선 전체의 40%를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한 신한국당과 국민회의, 자민련 등 3당에 균분해 지급한다. 그리고 5%는 교섭단체 구성에 실패한 민주당 몫이다. 나머지 55%는 4당이 득표비율(27·5%)과 의석비율(27·5%)에 따라 배분한다. 이런 계산에 따르면 2·4분기부터 신한국당은 23억7천여만원, 국민회의 18억2천여만원, 자민련 14억6천여만원, 민주당 6억3천여만원씩 국고보조금을 받게 된다. 무소속의원이 정당에 입당할 경우에는 의석수에 따른 배분액수가 달라진다.<이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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