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정치공세로 의제부터 난항 가능성북·미미사일회담은 4자회담 제안 이후 북한측의 태도와 반응을 직접 느낄 수 있는 북·미간 첫 공식접촉이자 향후 북·미관계개선의 이정표이다. 18일까지도 개최여부가 확인되지 않았으나 이날 하오 이형철외교부 미주국장을 수석대표로한 북한측 대표단이 베를린에 도착함으로써 20일께부터는 회담이 열리게 됐다.
미사일회담은 미사일 외에도 대량살상무기 전반을 다루기로 이미 합의가 있었던 만큼, 정확하게는 대량살상무기회담이다. 그러나 주로 북한 미사일의 수출문제를 논의하고 궁극적으로 북한을 미사일수출통제체제(MTCR)에 가입시킨다는 목적에 따라 미사일회담으로 불려왔다.
94년 북·미 제네바합의 이후 미국측의 꾸준한 요청으로 지난해말에 회담개최합의가 이루어진 미사일회담을 통해 미국은 1차적으로 연간 1억달러 어치에 달하는 북한 미사일의 대중동수출을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는 북한 미사일 수입국으로 알려진 이란 이라크 등으로부터 직접 군사적 위협을 받게되는 이스라엘과, 대선 레이스에서 이 문제를 추스려야하는 클린턴 행정부의 이해가 깔려있다.
회담은 의제 범위에서 부터 양측의 치열한 줄다리기가 예상되고 있다. 한미 양측은 이번 회담에 앞서 8일 워싱턴에서 실무협의를 갖고 회담의 의제를 북한미사일의 수출 뿐아니라 개발, 배치와 생화학무기까지 포함키로 했다.
그러나 2월22일 북·미잠정협정을 제안한 북한측은 회담 초기부터 4자회담에 대한 입장을 포함해 한반도 평화체제 문제에 대한 선전공세를 펼것으로 보인다. 북한측은 18일 노동신문 논평을 통해 『미사일회담은 우리를 무장해제시켜 손쉽게 압살하자는 것』이라며, 미사일의 개발 및 배치에 관한 논의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미국측은 의제 자체에 관한 협의에는 탄력적으로 대응하되, 평화체제 공세에 대해서는 미사일회담과 한반도문제의 분리원칙에 따라 이를 차단하는 한편, 4자회담수용을 설득한다는 방침이다.<장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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