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아태서 본격 미 대리역 전망/군사력 증강 발판 대미·대중 「독자외교」 길터/방위 범위 확대선 상정에도 일서 이니셔티브미일안보공동선언으로 미일안보체제의 새로운 틀짜기가 본격화함으로써 아시아·태평양, 특히 동아시아 지역에서 일본의 정치·군사적 영향력이 크게 증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무성하다.
군사대국화를 우려하는 주변국을 의식, 일본 정부는 새로운 미일안보체제가어디까지나 미국의 방위분담 요구를 수용한 것이라고 「의무」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미일 신안보조약을 태평양전쟁 직전 미일 양국이 아시아에서 이익을 나눠 갖기로 합의한 가쓰라―태프트 밀약에 비교하는 분석마저 나올 정도로 일본이 확보한 「권익」은 만만치 않다.
대만해협에 긴장이 감돌던 3월 중순 자민당 본부의 한 사무실에서 역대 일방위청장관들을 만난 리처드 아미티지 전미국방차관보는 『만약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때 일본은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고 물었다. 이에 미야시타 소헤이(궁하창평) 전장관은『일본의 안전과 평화에 관계없는 것이라면 마땅한 역할을 상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방위청장관 출신인 야마사키 다쿠(산기척) 자민당 정조회장도 최근 『유사시 주일미군의 출동을 미국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일본은 찬성할 수도 반대할 수도 있다』며 『이를 통해 대미중외교에서 주도권을 장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 틀안에 일본이 더욱 단단히 갇히게 됐다』는 대외용 설명과는 180도 다른 태도다.
미국이 이미 승인한 만큼 자위력의 증강및 군사적 영향력 증대에는 최선을 다하되 이를 대미·대중 카드로 사용하겠다는 말과 다름 아니다. 하시모토 류타로(교본룡태랑)총리가 강조하는 「독자외교」도 같은 맥락이다.
미일 양국의 동상이몽은 78년 제정된 「양국방위 협력을 위한 지침(가이드 라인)」 개정과 관련한 협력범위의 해석차이에서도 나타난다. 양측은 협력범위를 「극동」에서「아태 지역」으로 확대하는 데는 이미 합의했다. 그러나 현재 「아태지역」을 두고 일본이 「극동에서 말라카해협까지」를 상정하고 있는 반면 미국은 「중동 유전지대까지」를 상정하고 있다. 말라카해협을 넘어가는 주일미군의 출동에 일본이 후방지원을 할 것이냐는 그때 그때의 협의 결과에 달렸다. 일본의 판단이 석유수송로 보호 의지에 좌우될 것은 물론이다.
일본은 자국경제의 젖줄인 해상 수송로 확보를 위해 해상자위력 증강을 꾸준히 추진해 왔다. 이지즈(AEGIS) 순양함등 최신의 해상전력을 확보하고 있고 80년부터 환태평양훈련(림팩)에 참가, 작전경험을 쌓아 왔다. 지난해 마련된 신방위대강의 「전력 현대화」계획의 일환으로 헬기항모등의 보유도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미일양국이 새로 규정한 극동방위체제가 일본의 해상전력 증강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도 앞으로 일해상자위력의 증강을 점치게 한다.
해상전력 증강으로 대표되는 일본의 군사력 강화는 경제력에 걸맞는 영향력을 행사하고 동아시아 지역 경제·정치·군사적 중심축이 되겠다는 오랜 꿈의 연장선 위에 있다. 미국의 도움에 힘입어 순조로운 출발을 보인 일본의 정치·군사적 영향력 확대의 귀추가 주목된다.<도쿄=신윤석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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