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단 한반도」 초월 아 정책 필요”/미군전진배치 남북관계 진전때까지 유지/한·일신뢰 잃은 클린턴 아 정책은 실패작/북,생존위해 중국보단 미에 더 기대할 것▲패트릭 크로닌(미국방대학 국가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한반도의 항구적 평화협정을 위해 마련된 한미의 4자회담 제안은 동북아지역에서 정치적 기본 틀을 세우는 바탕이 돼야 한다.
북핵위협에 대한 강대국들의 협력은 이제 DMZ에서의 재래식 군사위협 감소와 분단상태 종식이라는 차원뿐만 아니라, 21세기 동북아“「분단 한반도」 초월 아정책 필요”
지역의 안정적 안보틀로 발전할 수도 있다. 이같은 틀은 최소한 북한의 「하드 랜딩」(갑작스러운 붕괴나 변화)을 피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동북아에서의 미군 전진배치전략은 남북관계가 큰 진전을 이룰때까지 현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그러나 남북관계에 변화가 있고 북한의 위협이 사라진다면 주한미군은 중국을 (미국에)적대적인 국가로 만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규모를 축소해야 한다.
미일양국은 보다 동등하고 포괄적이며 세계지향적인 새로운 동반자관계를 맺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고 있다. 예를 들어 방위협력지침 개정을 통해서 미국은 국제안보에 대한 일본인들의 책임의식을 높일 수 있다. 동아·태에서 일본이 미국의 안보역할에 더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임스 프리지스텁(미헤리티지재단 아시아연구소장)=클린턴행정부의 대동북아전략은 실패했다. 한국 일본 등 동맹국들의 신뢰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미행정부는 90년부터 93년까지 한국과 일본 등과 협력, 성공적인 대북정책을 개발, 집행할 수 있었다. 북한 핵문제에서 당시 미국측의 목표는 북한의 핵능력을 파악해 접근하고 북한을 한국과 대화하도록 만드는 것이었다. 미정부는 한국과 상호신뢰와 확신을 가진 동맹관계를 갖고 있었던 만큼 이에 성공할 수 있었다. 93년 북한은 클린턴 새 정부를 평양과 협상하도록 만드는 시험을 시작했고 클린턴 정부는 전략도 없이 이에 응하게 됐다.
핵문제에 집착한 나머지 클린턴정부는 북한의 100만군대, 화학무기, 미사일, 남북대화, 비무장지대에서의 긴장완화 등 중요한 사안들을 다뤄나가는 전략개발에 실패했다. 제네바 합의로부터 18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클린턴 정부는 보다 광범위한 한반도 안보문제와 향후 이 지역의 장래에 관한 전략부재를 드러내고 있다. 북한의 전략은 한미관계를 이간질하는 것이었다. 서울 정부를 바깥으로 몰아내 미국의 꼭두각시로 만들려는 것이다. 부시 행정부때 함께 했던 한국관리들은 지금 한미간 신뢰가 부족하다고 말하고 있다. 북한의 전략이 성공한 것이다. 최근 정전 협정의 대체를 주장하는 북한의 요구는 종전의 상투적인 내용을 되풀이하고 있다. 한반도에서의 진정한 평화는 북한이 한국 정부를 인정하고 직접 남북대화에 응할 때만 가능하며 미 정부는 중재자의 역할을 피해야만 한다.
▲조너던 폴락(미랜드연구소 국제정책 자문위원)=북한 붕괴가 임박했다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분단 한반도를 넘어서는 동북아전략을 세워야 한다. 이 지역에서의 미국의 장기전략은 평화와 안정에 대한 기존 위협에 대한 대처와 미일, 한미관계처럼 양자적 관계를 새로운 환경에 걸맞게 조정, 중국과의 긴밀한 관계 유지등 세가지가 핵심요소가 돼야 한다. 이런 점에서 4자회담 제의는 칭찬할 만한다.
▲마빈 오트(미군사대학 교수)=북한의 비무장지대 진입은 전쟁놀음이 아니라 북한정권의 생존을 목적으로 한 계산된 전략의 일부이다. 북한은 비무장지대 진입을 통해 자신들을 가두고 있는 상자에서 탈출을 시도했다. 북한 지도자들은 앞으로 북한 생존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나라는 미국뿐이라고 믿고 있다.
북한은 중국에 기대를 걸고 있지 않다. 한국은 항상 미국이 서울을 제쳐두고 북한과 직접 대화를 하지 않나 의심해 왔다. 4자회담은 이같은 의심을 없애줄 수 있는 유용한 장치이다.
한편 비우라이터위원장은 청문회 모두 발언을 통해 클린턴대통령의 대북정책이 오락가락하는 바람에 북한측이 「터무니없는 도발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한국이 참여하지 않는 한 북미간 협상이 없을 것이라는 점을 북한측에 분명히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공화당 중진인 그는 이어 『우리의 대북정책 목표는 한국정부와의 긴밀한 유대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평양으로 하여금 전세계에 문호를 개방토록 유도하는 것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워싱턴=이상석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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