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긴급 구수회의 대책논의/“전례없는 중간입장 고심 반증”/초기 부정태도서 원점에 간 셈북한은 4자회담 제의가 나온지 3일만인 18일 하오 외교부 대변인의 중앙통신 기자회견을 통해 첫 「공식반응」을 보였다.
외교부 대변인 기자회견은 4자회담 제의에 대해 『현실성이 있는지 검토중』이라며 『지금 시점에서는 논평하기 힘들다』고 유보적인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조선반도의 평화보장은 정전협정의 실제적 당사자인 우리와 미국사이에 토의 결정되어야 할 문제』라고 종전 주장을 되풀이하면서 『4자회담의 취지와 목적이 명백히 안겨오지 않는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우리정부는 이에 대해 『직접적인 거부반응을 보인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일단 긍적적으로 평가한 뒤 『공식적인 최종반응을 기다릴 것』이라고 논평했다.
북한의 반응이 나온 직후 하오 7시께부터 관계기관 긴급 구수회의를 가진 정부는 북한의 첫 공식반응이 「반대」가 아니라는 점을 일단 고무적으로 받아들였다. 4자회담제의 직후 나온 손성필 모스크바주재 북한대사와 노동신문 논평의 부정적 반응에 비교하면 긍정적인 태도변화이기 때문이다.
정부의 한 고위 당국자는 『초기의 부정적 반응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왓다고 본다』면서 『현재로서는 더 진전할지, 다시 후퇴할지 가늠하기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냉정하게 기다려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외교부 대변인 기자회견이 현안에 대해 전례가 없는 「중간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데 주의하고 있다. 북한이 그만큼 4자회담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으며 고심하고 있다는 증거라는 분석이다.
사실 4자회담 제의가 북한이 계속 요구해온 북미간의 대화통로를 보장하고 있는데다 유일한 주변후원국인 중국이 개입돼 있다는 점등에서 명분상 거부하기 힘들 것이라는게 정부의 전망이었다. 이같은 맥락에서 정부는 손성필대사의 거부시사 발언등을 「공식반응」이 아니라고 반응해왔다.
4자회담은 남북당사자 주도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선뜻 수용하기 힘든 것도 사실이다. 정부의 한 고위당국자는 『북한 외교부는 지난 비무장지대 무력시위때도 정전협정 자체의 파기를 아니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며 『이번에도 외교부가 양동작전의 한 채널을 담당하며 시간을 벌려고 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북한이 4자회담 관련국인 미국과 중국에 성의를 표시한뒤 명분을 쌓기 위해 까다로운 조건들을 제시하며 역제의 내지는 수정제의안을 들고 나올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4자회담을 수용하면서 전제조건으로 북미간 예비접촉을 주장, 이를 통해 우리와 중국을 사실상의 옵서버 수준으로 격하시키려 들 것이라는 분석이다.
북한은 4자회담 틀로 끌어들이기 위해 경협확대 등 북한에게 확실한 실익을 보장해 줄수 있는 후속조치가 선행4돼야 한다는 견해가 나오고 있는 배경이다.<김병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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