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선염두 통상서 안보중시로 선회/지역 긴장완화땐 철군여론 불가피/중국의 「봉쇄전략」 우려불식등 과제동북아에 새 질서가 태동하고 있다. 미일안보공동선언은 일본의 군사대국화 방지에 초점을 맞춘 종전 체제가 마지막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한미정상의 4자회담 제의는 정전체제의 명예로운 퇴장을 예고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지난달 중국의 군사훈련은 「대만 분리」라는 새로운 질서 형성 시도에 대한 고단위 응전이라 할 수 있다. 이같은 상황 전개는 동북아 신질서가 도전과 응전을 통해 그 밑그림이 그려지는 과정에 접어들었음을 보여준다. 냉전시대는 물론 탈냉전 이후까지도 이 지역을 지배해 온 기존 질서를 대체하고 나타날 새 질서가 어떤 모습일까를 관련국들의 구상과 대응을 통해 전망해 본다.<편집자 주>
클린턴미행정부는 국내적으로는 경기회복, 국제적으로는 자유무역을 기치로 내걸고 등장한 정권이다. 그들이 때때로 안보문제를 뒷전에 제쳐두고 통상확대에만 주력해 온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런 점에서 클린턴대통령이 최근 보이고 있는 동북아를 비롯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안보중시 태도는 커다란 변신이라고 할 만하다. 이는 물론 세계 지도자로서의 위상부각을 노린 재선 전략의 일환이라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윌리엄 페리 미국방장관의 표현대로 『세계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나라들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군으로 부상하고 있는 이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지정학적 질서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임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미행정부가 정의하는 아·태지역의 지정학적 질서변화로는 ▲한반도긴장 ▲중국과 대만의 대결 ▲러시아 정정의 불안 등이 우선 손꼽힌다. 이들은 물론 새로운 불안 요인이라기 보다는 냉전의 유산들이며 이같은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의 안보전략도 냉전이후 크게 변화되지는 않았다. 미일 안보공동선언도 기존의 「신동아시아 전략구상」을 구체화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 구상을 주도한 조셉 나이 전미국방차관의 이름을 따 「나이 이니셔티브」로 알려진 동아시아 전략구상은 10만 미군의 전진배치 계획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주둔국의 점진적인 역할 증대를 촉구하고 있다. 따라서 「통일한국」시나리오를 배제한 현 시점에서의 미국의 아·태 안보전략은 미일및 한미 방위동맹의 기초위에서 한일 양국주둔 미군 유지및 주둔국의 지원 부담이 확대되는 방향으로 운용될 것임이 자명하다.
이 과정에서 미국은 미일군사협력 강화를 자국에 대한 「봉쇄전략」으로 간주할 지도 모르는 중국은 물론 「일본의 군사적 역할 확대」를 우려하는 아시아 각국의 우려를 불식시켜야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워싱턴 포스트가 17일자 사설에서 『과거의 역사를 감안할 때 그같은 작업(미일 군사협력 강화)을 급작스럽게 서둘러서는 안된다』고 지적한 것도 이같은 맥락에서 나온 충고이다.
미행정부는 아·태지역의 미군 주둔이 중국과 일본의 군사적 패권주의에 대한 억지세력이라는 논리로 이 지역에의 대규모 전진배치를 정당화해왔으며 미국의 우방들도 대체로 이를 수긍하고 있다.
반면 미국에서는 이같은 냉전시대의 전진배치 전략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이들의 논리는 미국이 연간 350억달러 상당의 경제적 부담을 떠안아가며 아·태지역에서 군사력을 유지해야할 근거가 희박해져가고 있다는 것이다. 워싱턴의 보수적 싱크탱크인 케이토(CATO)연구소의 더그 밴도 선임연구원은 ▲3∼4년 이내 주한및 주일미군 철수 ▲태평양주둔 해·공군 축소및 괌·하와이 등지로의 이동배치 등을 주장하고 있다.
이같은 미군 역할 축소론은 한반도의 긴장완화 움직임이 가속화할 경우 한층 설득력을 얻게될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동북아 안보상황에 비추어볼 때 세계 유일 강국으로서의 미국의 역할은 한동안 계속될 수밖에 없다.
미국의 대외정책에 관한 저서 「모던 타임스」를 쓴 폴 존슨은 『미국은 가끔 뒤늦게 나타나긴 하지만 별로 내키지 않는 표정으로 언제나 현장에 모습을 드러내는, 세계 경찰관의 역할을 계속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워싱턴=이상석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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