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원칙 양보로 다자간 협상 시험대/중국참여 유도로 북미관계 견제 의도도정부가 남북 당사자간 해결의 원칙을 양보하면서까지 미·중을 참여시키는 4자회담을 전격 제의한 것은 여러가지 의미를 함축한 외교적 승부수로 볼 수 있다. 미·중등 최근접 이해관련국의 참여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유도한 것은 무엇보다 한반도문제 해결에서 외교적 해법이 주된 접근방식으로 자리 잡았음을 말해준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론 다자간 협상에서 우리가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기까지에는 우리 외교에 엄청난 부하가 걸릴 것이 분명하고 예기치 않은 복병이 우리 외교력을 시험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
북한이 4자회담을 수용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중국의 보다 적극적인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외교전은 이미 시작됐다. 정부는 4자회담을 제의한 「제주성명」이 발표된 직후 전재외공관에 제의의 배경과 취지를 주재국에 설명하고 지지표명과 함께 가능한 외교적 협력을 얻어내라고 긴급 훈령했다.
특히 북한이 관계개선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독일,프랑스,영국등 서방 선진국과 북한과 우호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인도네시아,태국등 동남아시아 국가에 대해서는 특별한 영향력의 행사를 요청하기도 했다.
17일 영국이 유럽연합(EU)국가로서는 최초로 지지성명을 내고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하겠다』고 밝힌 것은 첫 성과로 꼽을 수 있다. 남북문제를 제한적이나마 국제화한다는 차원에서 이러한 외교력의 동원이 어느정도 성과를 낼지는 속단할 수 없다. 그러나 적어도 북한에 대해 북·미 단독의 직접협상은 어떤 경우에든 불가능하다는 점 만큼은 여러 경로를 통해 북한당국에 전달됐을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한편으로 한미회담에서 4자회담을 공동제의하는 모양새를 갖춘 것도 하나의 외교적 성과로 볼 수 있다. 외교소식통들에 따르면 미국은 중국을 당장 끌어들이기 보다는 남북한과 미국의 우선적 협의를 선호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같은 이른바 「2+1」방식은 내용은 다소 다르지만 79년 한미가 공동성명을 통해 남·북·미 3당국간 회담을 제의한 바 있다.
그러나 79년과는 상황이 많이 달라진데다 핵문제 해결을 빌미로 급속한 접근을 보이고 있는 북미관계를 견제해야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때문에 정부는 남북한 미·중등 4자구도가 갖는 견제와 균형의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기위해 중국의 참여를 결정했다고 볼 수 있다.<고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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