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스크바 핵정상회담 앞두고 세계가 주목/핵기술 뒤처진 중등 입장조율 최대 걸림돌모스크바 핵정상회담을 앞두고 세계의 이목은 기존의 핵보유국가는 물론 잠재적 핵보유 국가까지 포함, 지구상에서 핵실험을 완전히 금지시키는 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CTBT)의 기본토대가 마련될 것이냐에 쏠려 있다.
CTBT는 그동안 미국 러시아 중국 프랑스 영국등 핵 5대강국들이 올 연말을 목표로 추진해온 탈냉전시대의 새로운 핵정책이다.
이와 관련, 빌 클린턴 미대통령은 지난해 전세계국가들이 CTBT를 체결키 위해 최선을 다하자고 역설했고 보리스 옐친 러시아대통령도 이에 동의한 바 있다. 세계 초강대국인 미국과 구소련을 승계한 러시아는 기본적으로 전략핵미사일등 핵폭탄 제조 및 관련 기술이 월등해 더이상 핵실험을 할 필요가 없을 뿐 아니라 프랑스와 중국등이 핵기술을 자국 수준으로 발전시키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CTBT 체결이 이득이 될 수 밖에 없다.
최근까지 핵실험을 계속했던 프랑스와 중국이 미국과 러시아의 이같은 의도를 잘 알면서도 CTBT 체결에 동의하고 있는 이유는 CTBT를 통해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 등 잠재적 핵보유국들과 이란 이라크 북한 리비아 대만 등 핵무기보유 희망국들을 확실히 통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탈냉전시대에 가장 위협적인 존재는 이른바 「미니누크(Mini Nuke)」국가들이며 국지전 발생시 이들 국가들이 핵무기를 사용할 경우 제3차 대전으로 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등 핵강국들은 결국 최악의 시나리오를 예방하고 현재의 안보기득권을 유지하는 방법으로 CTBT를 조기 체결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핵기술이 미국과 러시아보다 뒤진 중국은 평화적 핵실험을 계속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조약의 조기 체결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고 이란 이라크 북한등도 조약 가입을 쉽게 결정하지 않을 전망이다. 이러한 제약들에도 불구, CTBT가 모스크바 핵회담에서 원칙적 승인을 받게 된다면 인류는 「핵실험 없는 세계」라는 오랜 염원을 실현할 수 있는 호기를 맞게될 것이다.<이장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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