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상한 철폐 등 정부 후속조치에 촉각재계 북한팀들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한반도4자회담 제의로 남북경협의 활성화가 한걸음 더 가시권내로 접어들었다는 판단 때문이다.
재계는 당장 전격적으로 제의된 4자회담의 의미와 향후 전망을 저울질하며 그동안 묵혀두었던 대북프로젝트들을 꺼내 본격적인 검토작업에 들어갔다.
재계는 4자회담의 성사는 곧 경협전반에 대한 규제완화와 대폭적인 지원을 의미한다고 받아들이고 있다. 정부는 북한이 4자회담을 수용할 경우 전향적인 대북조치를 취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고 그 첫 조치는 당연히 경협확대가 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재계는 또 4자회담 이후 경협확대를 위한 정부의 후속조치내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대북경협 관계자들은 기업인의 방북허용과 5백만달러로 묶여있는 대북투자상한선의 철폐는 물론 기업의 자율적인 투자유도를 위한 투자보장협정 이중과세방지조약등 투자의 안정성을 확보할 법적인 토대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덩치가 큰 나진·선봉 인프라사업을 추진해 당국의 승인을 받지 못했던 S그룹의 한 관계자는 『서방기업들의 투자러시로 상대적으로 뒤처진 남북경협의 진도를 따라잡기 위해서는 보다 획기적인 정부의 조치들이 필요하다』며 『기업들도 경쟁적인 투자확대보다는 경제성에 입각한 투자조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4자회담제의에 대한 신중론도 만만치 않다. 재계 일각에서는 4자회담의 성사여부가 북한의 수용에 달려 있고 향후 경협의 이니셔티브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재계의 한 북한관계자는 『우선 4자회담이 성사될지도 의문이고 정치문제가 대북투자환경을 새롭계 만들더라도 경협은 보다 차분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면서 『실제 경협을 추진하는 입장에서는 경제의 논리에 따라 협상을 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호재가 떠오를 때마다 서둘러 경협을 추진하면서 북한측에 끌려다닌 전철을 되풀이해서는 곤란하다는 얘기다.
각 기업들의 추진상황은 새로운 사업의 전개보다는 실행 자체가 연기된 기존사업들의 완성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대우는 남포시범공단의 합영계약 마무리와 김우중회장이 최근 밝힌 TV등 가전제품공장의 설립을 준비중이다. LG그룹은 TV테스터기등 35만달러상당의 TV생산설비반출승인을 받은 컬러TV분야와 중소기업중심의 봉제등 2가닥으로 경협카드들을 정리했다. 사업자승인을 받아둔 고합 국제상사등 6개 기업은 승인내용의 추진을 위해 대북접촉을 위한 전략을 가다듬고 있고 삼성 쌍용등 후발주자들도 투자상한선 철폐를 계기로 그동안의 부진을 만회한다는 계획이다.<이재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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