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감독원은 최근 흥국생명 한덕생명등 6개사에 대한 전산검사에서 감독원에 보고한 것과는 달리 부당스카우트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이날부터 나머지 생보사 전부를 대상으로 검사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보감원은 이번 검사에서 사업비 초과지출 등 부작용이 큰 부당스카우트가 본사차원에서 대규모로 이루어진 사실이 적발된 회사는 대표이사까지 문책하고 스카우트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는 영업국장을 처벌할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부당스카우트 사례가 적발되더라도 관례적으로 모집인만 등록 말소되고 회사는 제재금을 무는 선에서 마무리됐었다.
보감원은 이와 함께 부당스카우트에 대한 제재금이 1인당 100만원 이하로 너무 적어 실질적인 효과가 없다고 보고 업계가 제재금을 자율적으로 올리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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