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내부입장정리 시간 걸릴듯/명확 의사표명 아직 없어/대미·중관계도 의식 예상북한이 4자회담제의에 어떤 반응을 보일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정부는 발표 이틀전인 14일 인도네시아를 통해 북한측에 4자회담 제안 의사를 통고했으나 북한측은 아직 명확한 태도표명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4자회담 제의에 정전협정 당사국인 미국과 중국이 관련돼 있기 때문에 무조건 반대 하기에는 명분이 약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다가 북한은 경제난 등 체제불안과 외교적 고립을 해소해야 할 입장이다. 그리고 미국은 별도의 채널을 통해 제의이전에 북한과 상당한 사전교감을 한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 당장 반응을 보일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견해가 강한 것도 사실이다. 정부는 4자회담을 제의하면서 남북한 당사자주도라는 기존 원칙을 강조했다.
북한은 북·미대화와 잠정협정 체결을 주장하면서 남한은 정전협정 당사자가 아니며 남북기본합의서가 채택돼 있는 만큼 남북한간에는 더 이상의 조치가 불필요하다는 주장을 되풀이 하고 있다.
북한이 국제여론을 의식해 4자회담을 일단 수용해 놓고서 미국과 대화에 치중할 가능성도 크다. 제주도에서 한반도의 평화문제와 북·미대화는 분리해서 진행한다는 원칙이 발표됐기 때문에 북한이 우리를 배제한가운데 미국과의 대화를 통해 체제안정을 이룩할 수 있다고 판단할경우 4자회담은 북한에 그다지 매력적인 제안이 되지 못한다.
실제로 북한의 노동신문은 4자회담제의에 대해 벌써부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노동신문은 16일자 논평에서 『정전협정은 북한과 미국간에 체결되었으므로 남한은 이문제에 개입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세종연구소의 이종석 박사는 『4자회담제의로 당장에 남북관계 진전을 기대하기는 어려우나 관건은 우리가 얼마나 치밀하고 적절한 의제와 제안을 내놓느냐에 달려 있다』며 『공은 결국 우리측에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김병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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