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구적 평화체제 구축 디딤돌로/“남북대화 선행” 기존원칙 대폭전환/북 「한국 배제」 태도 변화가 성사관건김영삼 대통령과 클린턴 미대통령이 16일 북한에 대해 4자회담을 제의한 것은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의 새로운 틀을 마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4자회담은 성사 여부에 따라 한반도 상황에 돌파구를 열고 한반도의 모든 문제를 일괄타결할 수 있는 기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4자회담제의는 이제까지 양국 정부가 한반도 평화체제 문제에 관해 고집해 왔던 몇가지 원칙에서 크게 변화한 것이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이 문제에 관해서는 정전협정의 유지·준수속에 남북한 당사자간의 해결 원칙을 고수하며 남북대화를 선결조건으로 제시해 왔다. 또 미국 정부도 지난 91년의 남북기본합의서에 의한 당사자간 해결원칙을 지지해 왔다. 양국 정상은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은 남북한이 주도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지만 기존의 입장을 대폭 전환한 것만은 틀림없다.
북한은 그동안 평화체제 논의와 관련, 우리 정부를 배제한채 미국과의 교섭을 통해서 풀어 가려는 경직된 자세를 지켜 왔다. 따라서 이날 제의가 우리측으로는 한발 물러난 양보로 비쳐질 수도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평화체제 논의의 한 당사자로 인정받을수 있는 계기로 평가될 수도 있다.
4자회담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지는 아무 조건없이 제의되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불투명하다. 다만 4자회담의 궁극적인 목표는 한반도 평화협정의 체결이 될 것이고 그 과정에서 긴장완화방안, 군축문제, 경제협력등 제반사항이 논의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남북한과 미국, 중국이 모여 정치적 입장을 조율한뒤 풀어야 할 과제를 정하고 핵심적인 문제에 관해서는 남북한이 별도로 모여 협의하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크다.
4자회담의 성사 여부와는 별도로 앞으로 활발해질 것으로 보이는 미국의 대북관계개선 움직임도 눈여겨 볼 대목이다. 클린턴 대통령은 『평화체제문제에 관해 미국은 북한과 어떠한 형태의 별도협상을 벌이지 않겠다』고 천명했지만 미국은 미사일회담, 연락사무소 설치, 경제제재 완화등을 위한 북한과의 대화 수준을 높여 갈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공식반응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4자회담의 장래를 점치기는 어렵다. 하지만 북한이 회담 자체를 거부하기보다는 일단 회담을 시작한뒤 자신의 입장을 관철하려 들 것으로 우리 정부 관계자들은 전망하고 있다.<서귀포=신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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