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자포괄협의후 남북 본격 절충4자회담은 남북한과 미국 중국이 참가해 평화협정 체결등 한반도문제를 논의하자는 것이다. 그동안 거론되어왔던 남북한(2)이 먼저 한반도 문제를 논의한뒤 미·중(2)이 이에 참여하는 「2+2」방식이 다소 변형돼 4자가 한꺼번에 문제를 논의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4자가 원칙적으로 문제를 개괄적으로 합의한뒤 남북당사자가 핵심사항을 본격적으로 논의하자는 의미에서 「4―2」방식이라는 표현도 나오고 있다. 결국 4자회담은 한반도 평화정착 방안을 놓고 팽팽히 맞서온 남북한의 주장을 절충한 방식이다. 과거 구소련등이 제안했던 「남북한+주변4강(미·중·일·러)」의 「2+4」방식보다 진전된 형태로 볼 수 있다.
남북한은 현재의 정전협정체제를 평화협정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에는 공감하면서도 방법론을 놓고 견해차를 보여 왔다. 우리측은 평화협정을 남북한이 직접 논의하고 체결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북한측은 북·미회담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우리측은 지난해 8월 광복절을 계기로 이 제안을 대통령선언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당시 상황이 부적절하다는 판단에 따라 연기했다.
4자회담은 기본적으로는 남북한간의 합의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 회담초기에는 남북한과 미국 중국이 동시에 참석하되 실질협의 단계에서는 남북한간의 회담을 원칙으로 하고 미·중이 이를 지원하는 방식이 채택될 가능성이 크다. 북한은 84년 이번의 4자회담과는 약간 다르지만 남북한과 미국이 참가하는 3자회담을 제안한 바 있다. 미국과 북한간에는 평화협정을, 남북한간에는 불가침선언을 체결하자는 주장이었다.<서귀포=장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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