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위협 득없다는것 보여줘야”/한미 정상회담 「긴장조성=제재」 원칙마련 필요/미·중 외무회담서 중에 대북 영향력 행사 요청을미 워싱턴 포스트는 14일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반도 문제와 관련, 전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동아시아담당 보좌관 스탠리 로스 미평화연구소 연구원의 기고문을 게재했다. 다음은 그 요지이다.
『북한군의 비무장지대(DMZ) 무력시위를 놓고 갖가지 분석들이 있었다. 가장 유력한 분석은 북한이 위기감을 조성, 앞으로 북미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는 계산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북한은 지난번 핵문제로 미국과 협상을 하면서 한반도 긴장을 조성, 미국으로부터 많은 경제적 실리를 챙긴 바 있다.
북미간에는 베를린에서의 미사일 협상과 뉴욕에서의 한국전참전 실종미군(MIA) 유해 반환 협상, 경수로 협상 등이 예정돼 있다. 북한은 이런 문제가 논의될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DMZ사건으로 다시 한번 한반도의 위기를 고조시켜 미국으로부터 또 다시 「더 큰 떡」을 얻어 낼 속셈이었던 것 같다.
그러나 북한은 이번에는 원하는 「떡」을 얻지 못할 것이다. 한반도 평화는 남북한 당사자간의 직접협상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이 워싱턴의 변함없는 정책이기 때문에 북한의 계산은 오산으로 끝날 것이다.
나아가 북한이 다시는 이러한 오산을 하지 못하도록 동맹국들은 단호한 대응을 해야할 것이다. 물론 한반도의 군사적 상황을 고려할 때 그것이 「과잉대응」의 수준에 이르러서는 안될 것이고 미국과 한국 일본이 공동으로 취해야 할 것이다.
미국은 북한이 다시 이러한 도발을 할 경우 추가적인 경제제재가 있을 것임을 외교채널을 통해 분명히 전달해야 한다. 일본 역시 의회대표단 등을 통해 이같은 입장을 전하고 여의치 못할 경우 정상적인 관계의 단절은 물론 인도적인 원조마저 해줄 수 없다는 태도를 보여야 할 것이다. 물론 한국도 쌀등 식량지원을 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이와함께 미국은 내주중에 열릴 워런 크리스토퍼 국무장관과 전기침(첸지천)중외교부장과의 회담에서 다시 한번 중국이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해 줄 것을 요구해야 할 것이다. 중국의 대북 영향력이 많이 감소된 것은 사실이나 아직 중국은 북한의 생명줄인 식량과 연료공급선을 쥐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이다』<워싱턴=정병진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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