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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일괄타결 불가피/미 외교협회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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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일괄타결 불가피/미 외교협회 보고서

입력
1996.04.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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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 이유 미 정책 멈춰져선 안돼【워싱턴=연합】 미외교협회(CFR)는 미국이 한국과 긴밀하게 협의하는 것은 중요하나 이때문에 정책수행에 지장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또 한 미관계자는 미행정부가 평화체계문제를 포함한 일괄타결 방식으로 대북문제를 풀어 나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외교협회는 지난주 발행한 「불균형 시정―미국의 대아시아 개입」이란 36쪽 분량의 아시아 정책보고서에서 『내부 정치상황과 북한의 불가측성 때문에 한국이 일관된 대북정책을 유지하기는 어렵다』며 『한국과의 긴밀한 협의는 중요하지만 서울의 정치적 마비로 미국의 정책수행이 멈춰져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한 한반도 정책관계자는 13일 『클린턴 행정부는 평화체계 문제를 포함한 대북관계를 결국 일괄타결 방식으로 풀어 갈 수 밖에 없다』며 『특히 북한의 평화협정 체결요구와 관련한 한국의 위상 적법화 방안이 미국의 선결 과제』라고 전망했다. 한편 워싱턴 소재 국제기구등이 회람하는 내부용 정보자료도 11일자에서 『클린턴대통령이 김영삼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에너지 개발기구(KEDO)의 성공이 보다 순조로운 대북정책의 모델이 돼야한다는 점을 강조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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