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락용 제2차관보,CMIT·CIME 합동회의서/정부,OECD측에 최대한 연기 방침 전달정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하더라도 단기투기성자본, 즉 핫머니의 유출입을 동반하는 급격한 자본시장개방은 당분간 단행하지 않기로 했다.
11∼12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OECD산하 자본이동 및 경상무역외거래위원회(CMIT)·국제투자 및 다국적기업위원회(CIME) 합동회의에 참석하고 귀국한 엄락용재정경제원 제2차관보는 우리나라의 OECD가입을 위한 시장개방계획과 관련, 이같은 정부방침을 OECD측에 분명히 전달했다고 15일밝혔다.
엄차관보는 『우리나라의 금리수준이 외국보다 높고 환율이 비교적 안정되어있어 단기자본시장을 개방할 경우 내외금리차를 노린 핫머니가 대거 유입돼 극심한 환율불안과 인플레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시장개방은 지속하되 거시경제 안정을 교란시키는 정도의 개방은 최대한 뒤로 미루겠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OECD회원국들은 ▲개별부문에서 우리나라의 외국인투자규제 및 자본시장개방수준이 아직도 뒤떨어져 있으며 ▲예시계획에 들어있지 않는 2000년이후의 개방일정의 제시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우리나라가 OECD가입을 위해선 추가개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OECD가입에 최대 관문으로 우리나라의 금융시장개방 및 투자제도등을 심사한 CMIT·CIME합동회의는 이번이 첫 회의로 7월중 재심을 위한 2차회의를 개최,우리나라의 OECD 연내 가입여부를 최종적으로 가리게 된다.<이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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