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발사태 대비 방위공약 재확인/북 개방유도 실질적 조치도 협의북한측의 비무장지대 불인정선언 및 판문점무력시위가 가져온 한반도 긴장에 대한 우리나라와 미국의 공동대응책이 단기적으로는 무력충돌 억제 및 오판방지, 중장기적으로는 개방 및 대화유도로 정리된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이에따라 16일 방한하는 클린턴 미대통령과 김영삼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에서 한미안보공약 재확인과 대북경고메시지, 남북대화 재개 최우선 원칙등을 포함한 합의문을 대북 발표문 형식으로 내놓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두나라는 10일 공로명 외무장관 등이 참석한 한미군사·외교 4자회담등을 통해 이같은 대응 방침을 정했다.
한미 양측은 북한측의 도발목적을 ▲대내용 ▲평화협정 체결 분위기를 노리는 대외용 ▲국내 총선에서 국론분열을 노린 대남용 등으로 정리한바 있다.
그러나 평화협정 체결 분위기 조성을 위한 대외용 목적에 대해서는 사태 초기 이후 미국이 북미장성급회담 및 잠정협정 등 정전협정 이외의 별도 협정 체결 불가 입장을 확고히 밝힘으로써 메시지가 분명히 전달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국론분열을 노린 대남용 목적 역시 여야를 초월한 대북비판성명을 유도했을 뿐 아니라 정부여당을 도와준 결과를 초래했다는게 지배적인 평가이다.
한미 양측이 현재 주목하고 있는 대목은 대내용 목적을 위한 상황전개이다. 특히 양측은 북한이 판문점내 무력시위를 정지한 8일 이후 청소년을 대상으로한 군입대 탄원대회 및 전쟁결의대회를 북한 전역으로 확대하는등 대내용 정치선동을 강화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사태의 향후추이가 북한 내부 변수에 따라 증폭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북한 내부문제를 가장 중요한 상수로 놓고볼때 이번 사태의 해결방안은 크게 두가지 방향으로 모색될수 있다.
첫째, 우발적 사태에 대한 대응으로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연합방위력 및 방위공약을 재확인하는 방안이다.
이는 군부의 입김 강화 등 불투명하고 유동적인 상황이 북한측의 미필적 도발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둘째, 북한 개방과 남북대화를 유도하기 위한 실질적 조치를 조속히 내놓자는 것이다. 북한 내부문제의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역시 개방을 통한 경제회복이기 때문이다.
이와관련 윈스턴 로드 미국무부차관등은 남북대화 최우선 원칙을 각각 재천명하는 등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이에따라 한미정상회담에서는 대북경고보다는 남북대화방안이 보다 심도있게 논의될 것이 확실시 된다. 물론 한반도긴장완화를 위한 대북조치는 북한의 정전체제복귀를 전제로 한다.
외무부의 한 고위소식통은 한반도 긴장해소 방안이 한미정상회담, 전환적 대북조치 발표, 대화분위기 조성, 대북 평화체제제안 등의 수순을 밟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장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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