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국 안정운영 바탕 경색국면 타개노력/대통령 특별선언 등 획기적 제의 가능성정부가 「경색국면」이 지속돼온 남북관계를 총선 이후 「유화국면」으로 전환시키려 할 것이라는 데는 별다른 이론이 없다.
그리고 이를 위한 정부의 대북 정책이 우선은 경제·민간 분야의 교류확대를 통한 대화 분위기 조성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는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지난해 쌀지원 문제로 급전직하했던 남북관계는 총선정국 때문에 관계 개선의 계기를 찾기 힘들었다. 더욱이 최근 북한의 비무장지대 불인정 선언과 잇단 판문점 무력시위로 대북 국민감정이 악화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총선 결과 어느 정도 정국의 안정적 운영이 예상되자 우리측의 대북 이니셔티브 행사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으며 대통령 특별선언 등을 통해 획기적인 돌파구가 마련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최근의 대외 정세와 당국자들의 발언을 살펴보면 정부의 대북 정책이 일정부분 경색국면 타개쪽으로 선회할 것이라는 단서가 여러군데에서 감지되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대북정책과 관련해 『총선이 끝나면…』이라고 입버릇처럼 얘기해왔다. 총선까지 대북접촉을 자제해온 미국과 일본의 입장을 고려할 때 우리에게도 남북관계 진전을 위해 성의를 표시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워런 크리스토퍼 미국무장관도 11일 백악관 브리핑에서 미국이 한국정부에 남북대화를 위한 모종의 조치를 제안할 것이라는 의도를 비쳤다. 공로명외무장관도 지난달 방미당시 「총선후 청와대 차원의 획기적 대북 제의」를 시사했었다.
공장관이 말한「획기적 제의」에는 대북 경협과 민간인 교류확대, 식량지원 재개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판문점의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에도 진로나 대우 등 우리기업의 간부들이 방북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남북한 당국이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이를 미국과 중국이 보장하는 이른바 2+2 방식을 제의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북한이 당국자간 공식회담을 꺼리고 있기 때문에 당장은 경제·민간을 통한 우회적 방법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시기와 속도다. 정부당국에서는 일단 북한의 태도변화를 기다린다는 입장이다.
북한도 7월8일 김일성 3주기와 김정일의 직책승계를 앞두고 주민들에게 경제적 「혜택」을 베풀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북한은 김일성의 유훈인 나진·선봉경제특구 개발에 온갖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따라서 남북 경협의 확대재개는 양측에 명분이 있는 대목으로 간주되고 있다. 북한도 판문점사태를 일으키면서 동시에 전금철을 통해 두차례나 북경(베이징)접촉을 제의해왔다.
재계에서도 『정부가 그동안 경제논리보다는 정치적 현안논리를 우선시킨 결과, 대북진출이 여의치 않았던 게 사실』이라고 지적하고 있다.<김병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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