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1총선에서 유권자들은 현명한 선택을 했다. 특히 3김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서울 등 수도권유권자들이 그랬다. 집권여당인 신한국당에는 과반수엔 미달했으나 무소속영입등으로 그렇게 힘들이지 않고 과반수의 안정의석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을 터주었다. 반면 야당의 양대주축인 국민회의와 자민련에는 여당을 견제할 수 있는 의석을 줬다. 김영삼대통령은 우려하던 레임 덕(권력누수) 현상을 막을 수 있게됐다. 그의 국정계획을 굴절없이 추진할 수 있게됐다. 투표전만해도 김대통령의 전반적인 인기하락과 TK지역에서의 강력한 반YS 정서로 13대국회와 같이 극복하기 어려운 여소야대(여소야대)가 재연되리라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이었다. 이제 이 관측은 빗나갔다.여소야대의 역기능을 우려했던 정부·재계·경제계는 정치불안해소에 크게 안도한다. 적어도 현시점에서는 그렇다. 그 안도가 12일 즉각 증시에서 나타났다. 종합주가지수가 20.65포인트 튀어 올랐다. 하루기준으로 올해들어 최고의 상승기록이다.
말할 필요도 없이 정치안정은 경제안정의 필요조건이다. 이 너무나 자명한 진리가 다시한번 확인된 것이다. 우리경제가 처해있는 나라 안팎의 환경과 위상으로 볼때 정치적 불확실성이 경제개발이나 성장의 걸림돌이 된다면 그 대가는 엄청난다.
우리경제가 지금까지의 역동적인 성장을 유지하자면 국제경쟁력을 획기적으로 키워야한다. 고비용·저생산의 비능률적인 경제체제를 저비용·고생산의 능률적인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 금리·지가·임금·물류비 등 생산요소비용등을 경쟁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합리적인 조정을 해야한다. 이를 위해서는 금융등 현행체제·제도를 구조적으로 개선해야 하는데 정치권의 초당적인 협력이 없으면 불가능한 것이다. 정치와 경제는 국제경제전에서 2인3각의 경기를 하는 것이다. 정치가 경제의 부담이 되지 않는것만으론 충분치 않다. 적극적으로 도와야한다. 어느때보다 정·경 공조체제가 필요하다. 문제는 현재의 정치안정이 확고하지 않다는 것이다. 3김의 정치전략이나 돌발사건에 따라 언제든지 파문이 일 수 있다. 더구나 내년에는 대통령선거가 있다. 이번 선거로 김대중국민회의총재의 대권도전이 어렵게 됐다고 일반적인 전망이 내려지고 있으나 김총재의 집념과 그의 주변이 마지막 기회를 쉽게 단념케 할 수 있을 것 같지않다.
김종필자민련총재도 입장은 같다.
각각 대통령중심제와 내각책임제를 주장하는 것이 다를 뿐이다. 양김이 이번 선거를 97대선의 예비선거로 생각하고 선거운동했던 만큼 가능하면 조기에 대선체제로 돌입할 것으로 짚어 볼 수도 있다. 또한 신한국당은 당수인 김대통령이 중진실세들의 대권도전경쟁을 마지막까지 강력히 억제하겠지만 한계가 있을 것이다.
경제측면에서 본다면 예정된 일정이지만 대권대결의 타이밍이 나쁜것이다. 경제가 변화를 요구하는 안팎의 경제 및 경제외적여건에 성공적으로 적응하기 위해서는 시간과 정치·경제논리의 분리가 필요한데 너무 빨리, 너무 자주, 너무 깊이 정치바람에 휘말리고 있는 것 같다. 경제를 살리려면 정치의 경제파손을 극소화할 필요가 있다. 역시 정치권을 분할지배하고 있는 3김의 대승적 협력이 필요하다. 특히 집권자인 김대통령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 그가 기회 있을때마다 강조해온 정·경유착의 단절과 돈안드는 선거를 끝까지 관철해야 한다. 이것만 정착시켜도 그는 빛나는 업적을 남겨놓는 것이다. 제2의 장학로사건이 터진다면 대통령의 도덕성은 회복키 어려운 손상을 입는다. 돈 안드는 선거를 위해서는 필요하다면 국고부담을 늘리는 것도 한 방법이다. 또한 법집행을 엄격히 할 필요가 있다. 검찰의 권위와 권능을 존중, 성역없는 수사의 전통이 세워지도록 해야한다. 그렇지않고는 법과 질서가 제대로 서지 않는다. 뿐만아니라 직업관료체제의 확립이 필요하다. 특히 고급공무원 임용에서 지역차별이 철폐돼야 한다.
또한 내각도 지역안배, 지역주의탈피를 보여야 한다. 한마디로 나라의 선진화만이 경제발전의 정치적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 양김씨도 파트너가 돼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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