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2일 내년부터 지역경제 개발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우선순위가 높은 지방공단에 대해서는 진입도로 용수 환경오염방지시설 등 기반시설 건설비의 전액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고지원대상으로 선정되는 지방공단은 분양가가 평균 10∼15% 인하돼 현재보다 평당 3만∼4만원정도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지방화시대를 맞아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방식을 개선, 우선순위가 높은 지방공단에 대해 진입도로 용수 폐기물처리시설을 비롯한 환경오염방지시설등의 건설비를 국가에서 지원하기로 했다.지방공단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개발해 분양하는 공단으로 지금까지는 토지공사가 조성하는 국가공단에 한해 진입도로와 용수등 기반시설 건설비를 국고에서 지원해 왔다.
재경원 당국자는 『지역경제 여건이나 배후시설 등에 비추어 우선순위가 높다고 판단되면 지방공단이라도 중앙정부가 기반시설 건설비를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지원방식으로는 전액 또는 일부 국고 지원, 장기저리 융자, 지자체가 기채하는 채권 인수등이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또 『지방공단의 우선순위 판정 기준은 지방공단 지정 협의권을 갖고 있는 건설교통부가 마련, 오는 5월말에 마감되는 내년도 예산 신청시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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