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방위협력소위」 설치키로/한반도 유사시 대처방안 연구

【도쿄=박영기특파원】 미국과 일본은 「미일 방위협력 소위원회」를 설치, 극동 유사시 일본의 미군 지원책등을 구체화할 「미일 방위협력 지침」 개정작업과 미군과 자위대의 공동작전 계획을 담을 「미일 공동대처 계획」수립작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니혼게이자이(일본경제)신문이 12일 보도했다.이 신문은 미일양국은 17일 열리는 정상회담에서 방위협력 강화방안을 협의할 방위협력소위 설치에 합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설되는 방위협력소위는 특히 일본이 직접 공격을 받지 않는 한반도에서의 무력충돌에 관한 대처방안에 관해 집중 연구하게 된다고 이 신문은 덧붙였다.

미일 공동대처 계획에는 한반도등에서 전쟁이 발발했을 때를 가정한 일본인과 미군가족 구출및 난민대책을 둘러싼 양국 협력방안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정부는 이를 위해 미군지원에 필요한 국내법 정비를 검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