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공조 이상무” 북에 강력경고/북 시위넘는 오판가능성 사전에 쐐기/연합방위력과시 조치 검토/주한미군 전력강화 등 시사10일의 한미 군사·외교 고위급 4자회담은 일단 북한측의 오판을 방지하기 위한 한미공조체제 과시와 대북경고용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16일의 한미정상회담에 앞서 양측의 상황판단이 모아진 이날 회담에서 한미연합 방위력을 과시할 군사조치를 강구키로한 점 등은 최근 한반도사태를 중점논의할 한미정상회담의 방향과 관련해 주목된다.
이날 회담에서 양측은 북한측의 최근 도발이 『우발적인 것이 아니며 고도로 계산된 행동』이라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는 북한측의 도발이 군사행동이 아닌 정치행동이며, 곧바로 무력충돌 같은 최악의 상황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상황인식을 말해준다.
그러나 양측은 『무력시위가 장기화할 경우 예기치 않은 사고에 따라 상황이 악화할 가능성이 있다』는데 인식을 함께 하는 등 우발적인 상황전개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또 시위를 확대해 서해5도나 판문점이외의 비무장지대에서 의도적 군사도발이라는 모험적 선택을 할 가능성도 있다는데 공감했다.
이에따라 양측은 이날 우려되는 돌발적 무력충돌 사태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이와관련해 외무부의 한 당국자가 기자들에게 전한 대응은 크게 2가지로 볼 수 있다. 하나는 『만약 북한이 무력도발을 할 경우 한미연합방위 능력을 바탕으로 즉각적으로 단호하게 응징키로 했다』는 확고한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는 북한측의 도발에 대한 대응이 우리 국군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한미연합군 차원의 문제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또 하나는 한국군의 막강한 전투력과 주한미군의 억지력 등 연합방위력이 확고하다는 점을 적절한 방법으로 과시키로 합의함으로써 북한측의 오판을 적극적으로 예방키로 한 것이다. 물론 외무부의 한 당국자는 『연합방위력을 과시하기 위한 방안이 팀스피리트 훈련 재개 등 대규모 군사훈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같은 과시방안은 꼭 팀스피리트 훈련 재개는 아니더라도 기타 기존의 한미연합훈련 강화 및 한국군과 주한미군의 전력강화 등을 시사하는 적극적인 조치로 해석될 수 있다.
한편 양측은 이날 외교적인 대응으로 현재의 사태에 대한 유엔안보리 차원의 대응을 유도 한다는데도 합의했다. 이와관련, 외무부의 한 당국자는 『유엔군사령부가 안보리에 제출할 특별보고서 작성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으며 곧바로 제출될 것』이라고 확인한뒤 『유엔안보리 차원의 대응책을 유도하는데도 양측이 공조키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양측은 아울러 이날 북한의 무력시위가 근본적으로는 남한을 배제하고 곧바로 미국과의 평화협정을 추진한다는 기본 전략에서 비롯된 것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따라서 북·미미사일회담 등 향후 북·미접근에 있어서 우리측을 제외한 평화협정 문제는 다루지 않기로 재차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무부의 한 당국자는 『북·미미사일회담과 이번 사태를 연계하지 않는다는 양측의 합의는 이같은 전제를 바탕으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장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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