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수위 완급 조절… 지속적 긴장 유도북한이 정전협정 무력화를 노린 시위에서 속도조절을 하고 있는것 같다.
북한은 지난 5일부터 연사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 중무장병력을 투입한 뒤 이렇다 할 추가시위를 하지 않고 있다. 북한당국이 예측할 수 없는 집단이기는 하지만 북한의 다음 행보를 놓고 여러 추측이 제기되고 있다.
우선 북한이 도발 속도에 완급을 가함으로써 긴장 효과를 제고하려 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강경일변도 입장은 위험부담도 크고 지속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북한은 지난 북미 핵협상 당시에도 일정 수준 이상에서 끊임 없이 긴장수위를 조절해가며 협상을 이끌어나갔다. 이 경우 16일 클린턴 미국대통령의 방한과 25일 조선인민군 창건기념일 전에 또다시 무력시위가 있을 수 있다는 전망이다.
어차피 북한의 움직임은 우리보다는 미국을 겨냥 하고 있으므로 한미 정상회담 직전을 노리거나 미국의 화답이 없을 경우에는 북미대화·북미관계 개선을 노리는 자신들의 입장을 또다시 과시 할 가능성이 충분 하다는 것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북한이 비무장지대 불인정을 북미 잠정협정체결 등 앞으로 북미관계의 지렛대로 계속 활용하기 위해 간헐적으로 무력시위를 계속할 것 같다』고 예상했다.
북한은 이번 판문점 사태를 내부 결속용으로도 톡톡히 활용했다. 통일원의 한 당국자는 『북한은 한반도 긴장조성의 책임을 남한에 떠넘김으로써 9일 김정일의 국방위원장 추대3주년 기념보고회를 효과적으로 치렀다』며 『25일 인민군 창건기념일 역시 분위기 조성이 필요한 큰 행사』라고 지적했다.
이런맥락에서 북한이 비무장지대 불인정을 이슈화·기정사실화 하려한 소기의 목적을 일단 달성했다는 판단 아래 도발 강도를 한단계 높이는 추가조치를 당분간 자제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전인영서울대교수는 『북한으로서는 상당한 효과를 거두었으나 한편으로는 중국, 러시아까지 공식적으로는 북한을 압박하고 한미 공조강화 목소리가 거세지는 등 손실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라면서 『북한은 남한의 총선 결과와 한미 관계의 추이 등을 지켜본뒤 사태의 득실을 계산하려 하는등 정세를 관망중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북한당국이 이대로「상황종료」할 가능성은 희박하며 내부결속력에 이상이 발생하고 대미관계가 여의치 않다고 판단할 경우 기존 수위 이상의 강도 높은 도발을 시도할 공산이 크다는 게 정부나 대북전문가들의 지배적인 의견이다.<김병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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