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미와 공동군사훈련 가능”/관방장관 밝혀

◎집단자위권 인정방향 시사【도쿄=박영기 특파원】 가지야마 세이로쿠(미산정륙) 일본 관방장관은 9일 『일본정부는 동아시아에서 미국과 공동군사훈련을 수행할 가능성을 연구해야 한다』고 집단적 자위권의 인정가능성을 시사했다.

가지야마장관은 이날 한반도의 군사위기 대응방법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밝히고 『조만간 일본에 닥칠 상황중에는 개별적 자위권과 미일안보협력이 겹치는 분야가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가지야마 장관은 이날 중의원 예산위 답변을 통해 『정부로서는 (헌법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현재의 방침을 고수할 것』이라고 밝혀 집단적 자위권을 확대해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한편 일본 경제동우회(대표간사 우시오 지로·우미치랑)는 8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미일안보체제는 유지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일본자위대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대한 정부해석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보고서는 일본정부가 헌법해석상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금지하고 있는데 대해 『국제법상 모든 국가가 당연히 갖고 있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대한 정부견해를 재검토할 시기가 왔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