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북못믿겠다” 수교교섭 주춤/「한반도 안정 전제」 외교원칙 배치 여론확산/“인도적 차원 쌀지원마저 악용” 배신감까지적군파대원에 의한 위조달러사건, 무장병력 판문점투입등의 정전협정위반에 이어 쌀 수송선을 이용한 사린원료 대량반입사건에 이르는 잇단 북한의 「탈선」으로 일본정부와 연립여당의 대북 불신감이 확산되고 있다.
하시모토 류타로(교본룡태랑)일본 총리가 9일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아직 북한과 상호신뢰에 기반해 토론할 준비가 돼있지 않다』고 대북교섭의 보류방침을 분명히 한 것도 이같은 대북 불신감을 배경으로 한 것이다.
일본정부는 당초 한국 총선 이후인 4월 중순부터 본격적인 대북접촉에 들어간다는 내부방침을 세우고 외교접촉을 시도해 왔으나 악재가 잇달아 터지자 이것들이 대북교섭재개에 미칠 영향을 가늠한 끝에 신중대처로 방향을 틀기에 이른 것이다.
일본은 최근 대북교섭창구를 정부·연립여당의 「이인삼각체제」에서 정부 단독체제로 바꾸고 북한측과 활발한 접촉을 벌여왔다. 그러나 잇단 악재가 터진 지금 이를 무시하고 대북교섭을 서두른다는 것은 『대북교섭은 어디까지나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전제로 한다』고 내세워 온 스스로의 외교원칙에 어긋난다고 일본 정부는 판단한 것이다.
일본이 대북교섭을 유보하겠다고 표명하기에 이른데는 한국과 미국의 대북태도가 경화하고 있는 시점에 북한이 수해지원 쌀 수송선을 악용해 무단반출이 금지된 사린의 원료까지 몰래 들여간 사실이 밝혀진 것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
특히 쌀지원에 적극적이었던 연립여당 안에서는 『기아상태의 수재민을 돕기위해 인도적 차원에서 쌀을 지원한 일본을 북한이 악용했다』며 『일본의 대북정책이 지나치게 느슨한 것이 아니냐』는 소리가 잇달아 나오고 있다.
스즈키 무네오(영목종남)전외무차관(자민당)은 『쌀지원등 대북지원을 북한이 경솔히 이용하지 못하도록 신중히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자민당의 한 관계자는 『북한이 지원미를 군용으로 돌린다는 지적은 있었지만 일반주민용 식량을 간절히 바랐던 것도 사실이라고 생각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스파이행위를 할 정도의 여유가 있다면 쌀의 용도까지 의심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외무성은 『아직 수사중인 사건이니 논평을 삼가겠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하지만 하시모토총리의 발언이 시사하듯 북·미미사일회담, 5월초순 서울에서 개최예정인 한·미·일 3국차관급회의에 발맞추어 대북교섭을 수면위로 끌어 올리려던 일본정부의 계획은 일단 벽에 부닥쳤다.<도쿄=박영기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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