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 독자행동 보기어려워”/김정일이 의사결정·명령계통상 정점/병력투입 등 실제 주도권 행사는 확실북한의 계속되는 판문점 무력시위가 있자 이를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북한 군부의 역할과 위상이 재부각되고 있다.
이같은 분석은 군부가 북한사회의 유일한 파워집단인데다 김일성 사후 내부 불만이 팽배해 있다는 시각에 근거를 두고 있다. 대미 핵협상이나 경제개방 문제에서 외교부와 대외경제위원회 등 정무원이 주도권을 행사하고 경제난의 여파가 일선부대에 파급되는 등 불만이 누적돼 강경파의 반발을 초래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와 대북전문가들은 김정일이 군부에 끌려다니고 있다거나 이번 사태를 군부가 무리하게 촉발했다고 보지는 않고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대미 잠정협정 체결과 비무장지대 조치 관련 발언은 전부터 계속돼 왔다』며 『북한군의 움직임 역시 우발적 강경조치나 군부와 비군부, 강경파와 온건파 사이의 갈등이나 내부 이상 동향 차원에서보다는 북·미관계 개선을 노린 「그랜드 디자인」의 일환에서 파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영태민족통일연구원교수도 『김정일과 군부는 경쟁관계 이전에 상호 보완관계』라며 『군부가 김정일의 대남·대외전략을 수행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씨는 또 『강온 양면에서 펼쳐지고 있는 두 개 채널중 강경파인 군부가 당연히 강경노선의 총대를 메고 있는 형상』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29일 전쟁위협발언이 최광인민무력부장이 아닌 김광진제1부부장 명의로 나온 것도 긴장조성의 수위를 국가 전체차원보다 한 단계 낮추기 위한 고도의 계산이 깔려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러나 판문점 상황은 어차피 군사문제이기 때문에 북한 군부가 주도하고 있다고 봐야한다. 무력시위 범위가 비무장지대 전체나 서해해상으로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우려되는 것도 사태의 주도권이 군부에 있기 때문이다.
김일성수행기자 출신인 이항구씨는 『지난 93년 김달현부총리가 일반경제 우선논리를 펴다 해임된 적이 있다』며 『군부가 전통적으로, 그리고 현 상황에서 최고의사 결정과정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김정일이 의사수렴과 지시계통상의 명실상부한 정점이라는 것은 확실하다』고 덧붙였다. 더욱이 최광인민무력부장, 김광진제1부부장, 김영춘총참모장, 조명녹총정치국장 이을설호위사령부 사령관 등 군 수뇌부는 대부분 지난해 김정일이 임명한 인사들이다.<김병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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