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안기금증권금융 총 3,550억 매입자금 대출 등/“증권사부실·외국인불신 증폭 총선후 폭락 위험”정부가 총선을 앞두고 지나치게 주식시장에 개입, 주식시장의 거품을 조장하고 외국투자자들에게 한국증시에 대한 불신감을 증폭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있다.
8일 증권당국에 따르면 증권시장안정기금은 2,500억원을 연리 8.5%로 각 증권사에 대출, 이 자금으로 주식을 매입하는데만 활용토록 했다. 또한 증권금융은 서울소재 투신3사에 각각 350억원씩 모두 1,050억원을 연 6%로 대출, 주식을 매입토록 했다. 증안기금과 증권금융은 이날 이같은 규모의 자금지원을 시작하면서 각 기관들에 일제히 주식을 적극 매입하도록 공식 요청했다.
정부는 또 이달들어 증권 은행 보험 투신등 각 기관에 주식을 파는 것보다 많이 사도록 하는 순매수우위원칙을 지시해놓고 각 기관별로 일일 점검을 실시, 이를 어기는 기관에 엄중 경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와함께 지난달 14일 증권사사장단에 매수우위를 결의하도록 지시하고 증안기금의 개입을 시사, 투자자들을 부추기는 한편 ▲기업들의 자사주취득한도확대 ▲증안기금개입을 위한 보유채권의 현금화 ▲신용융자한도확대(자기자본의 25%에서 30%로) ▲증권거래세 인하(0.45%에서 0.3%로)등을 실시하고 외국인투자한도를 확대했다. 유통금융도 재개, 증권금융의 재원 5,000억원을 일반투자자들의 주식매입자금으로 지원키로 했다. 총선전까지 주가하락을 막기위해 정부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의 이같은 주가관리는 그러나 주식시장에서 거의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총선후 주식시장에 대한 불안감만 증폭시키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변칙적인 증안기금의 개입으로 증권사의 부실을 초래하고 외국인들에게는 한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불신감을 심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증안기금과 증권금융의 주식매입용 자금대출과 관련, 증권사 관계자들은 『증권회사나 투신이 자금부족을 이유로 주식매입을 자제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증안기금이 직접 개입하지 않고 자금을 빌려주는 형태로 개입하는 것은 결국 증권 투신사에 주가하락에 대한 부담뿐만 아니라 금리부담까지 떠안으라는 얘기다. 인위적인 주가부양은 정부개입이 없을 때 주가폭락으로 이어지며 한국증시의 자생력회복은 요원해진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증안기금의 간접개입에 앞서 당국은 특정 증권사에 개입사실을 전하고 주식을 사도록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는 『정부가 개입의 효과도 무시하고 형평성에 문제를 일으키면서까지 주가떠받치기에 나서고 있는 것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입을 앞두고 외국인들에게 한국증시에 대한 불신감만 증폭시키며 총선후를 걱정하는 투자자들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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