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준비로 서울시 선거관련부서인 자치행정과 공무원들은 매일 추진상황등을 점검하는등 바쁜 나날을 보내기는 하나 업무에 임하는 마음은 예년에 없이 가볍다. 선거때마다 늘상 터져나왔고, 이번 총선에서도 곳곳에서 후보들이 제기하고 있는 관권·역관권선거 시비에서 비교적 자유롭기 때문이다.과거 선거에서 행정기관들은 임명직 단체장이 앞장서고 말단의 통반장까지 동원해 여당후보 지원부대 노릇을 해온 것이 사실이다.『역대 선거중 가장 공정했다는 14대 총선때만해도 공무원들의 선거개입행위는 적었지만 귀찮은 일은 여전히 많았었다』는 것이 서울시 공무원들의 실토이다. 여당후보나 현직의원들이 각종 협조요청을 수없이 해왔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같은 요구가 이번 선거운동기간중에 단 한건도 없다는 것이다.
비단 선거전담부서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서울시 일선 국장들도 13·14대 총선때까지 해왔던 일선 구청 「독려방문」이 없어져 한숨 돌리고 있다.
서울시의 한 고위관계자는 『과거에도 독려방문은 부담스러웠다. 구청 공무원들의 의중을 알지도 못한채 말 꺼내기조차 어려웠다』며 『이번엔 그것이 없어져 마음이 홀가분하다』고 말했다.
이같은 변화를 가져온 첫째 원인은 뭐니뭐니해도 민선자치단체 시대의 출범이다. 거기에 공무원의 개입소지를 엄격히 규제한 선거법의 강화도 꼽을수 있다. 민선지자체장과 자치단체 의원이 여야로 공존, 서로에 대해 감시의 눈을 번뜩이는 상황이 정당이나 후보들로 하여금 공무원에 대한 섣부른 협조요구를 못하게 하는 견제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변화를 통해 지방자치제의 중요성과 위력을 새삼 실감하고, 행정기관이 「선거중립지대」로 자리잡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임종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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