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정전협정파괴선언과 판문점공동경비구역에의 잇따른 무장병력 투입으로 무법성과 호전성을 또다시 드러냈다. 이같은 북한의 도발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무너뜨리는 것이어서 한국과 미국간의 군사협력의 중요성이 새삼 제기되고 있다. 한미간의 확고한 군사협력과 공조는 북한의 도발을 저지, 격퇴할 수 있는 유일하고 가장 효과적인 장치이기 때문이다.한반도에서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데 있어 미국의 역할은 너무나 중요하다. 한국독립의 산파역으로 출발한 양국관계는 북한의 남침에 혈맹으로 공동대응했고 상호방위조약을 바탕으로 43년간 평화유지의 버팀목이 되어 오고 있는 것이다.
이번 저들의 정전협정파기선언과 무력도발의 핵심적 저의는 한미관계를 뒤흔들려는 데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동안 「전통적 우방」이던 한미관계는 지난 북한핵협상에서 한국이 배제된 것을 시작으로 그 뒤 북·미 제네바 핵합의에 의한 양측의 연락사무소 개설추진 등 관계정상화, 잇단 무역제재완화, 쌀대북지원 등을 싸고 일부 이견과 오해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며 북한은 이를 이용, 이간에 열을 올려 왔던 것이다.
결국 북한의 이번 도발은 일을 저지름으로써 미국이 한반도 안정을 위해, 또 벼랑으로 치닫는 북한을 달래기 위해, 적어도 판문점서 북·미고위군사회담을 수락케 하는 압력으로 봐야 할 것이다. 더욱이 북한은 한미양국의 대응태세와 주변국의 반응을 고려, 장차 비무장지대에 무기반입과 병력투입 그리고 서해5도에 대한 무력시위 등 일련의 도발을 확대할 것으로 보여 한미양국의 강력한 대응자세가 요청된다.
북한의 무모한 도발은 얼마전 대만에 대한 중국의 대대적인 무력시위와 압력에 고무된 것이 분명하지만 한반도에서 특히 남한에 대해서 그러한 불법행동이 용납되지 않는다는 점을 단호하게 보여주는 것이 긴요하다.
미국이 정전협정파기선언을 비난하면서 정전협정의 준수를 확인하고 또 공로명 외무장관과 레이니 주한미대사간에 한미간의 군사 및 외교협력을 통한 대북공동대응을 확인한 것은 매우 적절한 지적이며 논의라 할 수 있다.
한미간의 공조체제는 북한의 대남도발 등 일련의 오판을 막는데 무엇보다 긴요하다. 그런 점에서 오는 16일 클린턴 대통령의 방한을 맞아 제주도에서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은 대북자세와 한반도 안정추구에 있어 다방면에 걸친 협력체제를 재확인·재천명하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다. 평화협정은 남북한 당사간에 협의되어야 하고 체결 때까지 정전협정은 분명히 유효하며 또 북한이 대남도발을 할 경우 단호한 제재를 가한다는 점을 선언함으로써 북한의 무법적 행동에 쐐기를 박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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