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일협상 앞둔 압박용 분석/한국총선관련 「구설수」 경계도미국정부는 북한 무장병력의 세차례에 걸친 판문점 진입사태가 핵동결을 비롯한 북·미관계 전반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기를 기대하면서 사태진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미국무부등은 7일 북한군이 또 다시 판문점 북측지역에 진입했다는 소식을 접하면서 북한군의 동태에 감시의 눈초리를 게을리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미국 관리들은 특히 정전협정의 파기가 한국과 미국은 물론 북한의 이익에도 부합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번 사태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 이유는 크게 두가지로 분석된다.
첫째, 북한의 대미협상전술에 휘말리지 않겠다는 계산때문이다.
미관리들은 북한이 빌 클린턴 미대통령의 방한을 앞두고 의도적인 긴장을 조성함으로써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대미직접협상의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의도에서 이번 사건을 「연출」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행정부의 한 관리는 『북한이 특히 한국 총선 이후 예상되는 유해송환 및 미사일협상을 앞두고 그들의 협상력을 강화하기 위한 포석의 일환으로 휴전선에서의 긴장을 조성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워싱턴의 한반도문제 전문가 오공단 박사(전랜드연구소 연구원)도 그같은 견해에 동의했다. 오박사는 『핵동결 이후 미국의 관심사가 유해송환 및 미사일수출 저지로 옮겨가고 있는 사실을 중시한 북한이 대미협상에서 주가를 높이기 위해 정전협정 폐기카드라는 전략적 상품을 개발한 것으로 짐작된다』고 말했다.
둘째, 미국은 이번 사태를 지나치게 부풀려 4·11 총선에 모종의 영향을 끼치려했다는 구설수를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군사적인 대응조치만을 취해 놓은채 사태를 관망중이다.
미국관리들은 평양정권이 서울의 총선전야에 이번 사태를 저지른 것을 의아해하면서 이 시점에서 무력시위를 강행할 수 밖에 없었던 배경을 분석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일부 분석가들은 미합참의장과 주한미군사령관등 미군 지도자들이 북한이 제의한 평화체제에는 딴전을 피우면서 북한체제의 붕괴를 잇달아 거론한 데 대해 북한군부가 『더이상 좌시할 수 없다』며 분개했다는 첩보가 있었음을 중시해야 한다고 전했다. 북한군부는 또 한미양국군이 이달말께 북한 붕괴 시나리오에 대비한 합동훈련을 준비중인데 대해 더 한층 자극을 받고 있다고 이들 전문가들은 말했다.
핵카드에 이은 북한의 정전체제 포기카드가 결국 그들의 의도대로 먹혀들지는 두고볼 일이다. 국무부의 한 관리는 『휴전체제에 손상을 끼치려는 북한측의 기도는 현단계에서 결코 현명한 행동(WISE COURSE OF ACTION)이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워싱턴=이상석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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